부동산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소유나 관리에 필요한 법률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정확한 법명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구분: 건물 내에서 개인 소유의 전유 부분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인 공용부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2. 관리 규약: 공동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단을 조직하고 공요부분의 관리와 운영을 맡깁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을 규정하고 관리단 의무, 관리단 권리, 관리비, 공동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소유자/관리인의 권리 및 의무: 소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며, 관리인들의 역할과 책임도 정확히 규정합니다.

4. 관리비 및 수리비: 공유하고 있는 공용 부분이 필요할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수리비를 어떻게 납부하고 분담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5.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내용: 소유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임대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 등 다양한 집합건물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을 정확히 포함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