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3년 연속 동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시세로 현실화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90%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안정화' 조치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복잡한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당초 정부는 로드맵 폐기를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국회 이파인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불가피하게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급등세를 보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되어 내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내근처 부동산 시장이 미묘한 변곡점에 놓인 현 시점에서, 이번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거래 침체와 실거래가 하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연말까지의 시장 변동성이 내년도 공시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조치는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었으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는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국토부가 발표할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