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의 원맨쇼, 시청률은 기대하지 말자

지난 19일 정부는 꺼져가는 지방의 건설경기와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24년 건설투자가 23년 대비 2.7% 감소했고 GDP 0.4%p 영향을 줄 만큼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방 경제 침체 및 건설사 위기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산, 대전, 부산 3개 지역의 철도 지하화와 산업단지, GB(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등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사비 현실화와 자금지원, 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책임준공 개선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SOC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해주고, 미분양 감축을 통해 지방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카드는 다음과 같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2만1,480가구(24년 12월 기준)의 80%나 차지하는 지방의 악성미분양 1만7,229가구 중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겠다고 한다.

153조원이 넘는 빚더미에 기획재정부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LH가 과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3천호를 무슨 돈으로 매입할 것인가? 3천호 매입으로 과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LH는 신축매입임대 예산 3천억원을 준공 후 미분양 구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매입 임대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 3천호 매입하는 동안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분양 해결은 못하고 수도권 신축매입임대만 줄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 현재 비 아파트에만 허용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출시를 지원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시장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등록임대를 해준다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해준다고 살고 싶은가? 강남부동산 리츠면 몰라도 지방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를 과연 누가 투자하고 싶겠는가? 나는 안하고 싶다.

기대를 모았던 지방 DSR 완화나 세제혜택은 쏙 빼고 기존 나왔던 대책을 재탕 삼탕한 대책으로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과 침체하는 지방경기를 살릴 수 없다.

DSR은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원칙에 어긋난다면 반대했고, 세제감면은 세수감면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 동원한 국토부의 원맨쇼로 끝났다. 당연히 원하는 효과는 얻기 어려워 흥행 참패가 예상된다.

정책의 실질효과와 심리효과 모두 놓치면서 골든 타임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분석을 빨리 한 후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과감하고 전광석화 같은 수술을 해서 환부(患部)를 도려내야 한다. 소 아직 안 잃었으니까 외양간 일부만 고치겠다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의 대책으로는 지방 미분양과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유튜브 부다방TV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