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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독배인가 성배인가?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내려 2.75%가 되었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만에 2%대 기준금리로 내려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예상했듯이 무너져가는 경제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하향조정을 한 것만 보아도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과거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간 적이 6번 있었다. 1956년 0.6% 너무 먼 옛날이라 빼고, 1980년 -1.6% 서울의 봄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치고, 1998년 -5.1% 역시 IMF외환위기였으니 당연히 그렇겠지, 2009년 0.8%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0.7% 코로나 팬데믹, 2023년 1.4%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2025년 대외적인 충격파가 아닌 그냥 내수경기 침체로 1.5% 경제성장이라니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고질병이 되어버린 저성장 늪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고질병은 문제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고착화가 되었다는 것으로 치료가 쉽지 않고 치료가 되더라도 금방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지금 내렸을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강남 집값이 비 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거의 미쳐버린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기름을 부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약 0.25% 정도 내렸고 강남의 뛰어오르는 호가를 바라보는 수도권 매수대기자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마련, 서둘러 사자에 나서면서 수도권까지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거래증가로 인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더 문제는 작년 피벗(긴축에서 완화로 전환)을 한 미국의 금리인하 행보가 예상보다 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커지고 있고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까지 맞물려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미국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오죽하면 FRB내 비둘기파(금리인하 주장) 대표격인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스탄 굴스비’조차 인플레이션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겠는가?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한국만 내리면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자금유출과 환율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

서울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환율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은행은 추락하는 경제에 기준금리인하라는 낙하산을 달았지만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악의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둔화, 미분양 급증과 지방 부동산 하락, PF부실로 인한 자금난의 건설업계 고사위기 총체적 난관을 기준금리 인하 한번으로 해결하는 기적 가능성은 제로다.

한국은행은 추가 1-2회 정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기는 했으나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한,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되지 않는 한 당분간 추가 금리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살릴 성배가 될지, 서울집값과 가계부채 증가로 독배가 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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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