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체 국민의 45%(가구숫자대비) 무주택자,

인구숫자로는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다주택자들이 없어지면?.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놓는 님들이 없어지면 ?

결국 국가가 나서서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하여야 하는데 

LH공사 빚이 125조원 하루이자만 100억원 수준에서

임대주택을 빚내어 계속 건설할수는 없다.

이러 추세가 계속되다보니 전세집이 모자라고 전세가 월세주택으로.변화 하고 있어니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 아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정치권은 가격 통제를 추진하고있다.

프랑스처럼 월세 상한선을 정하자고 여.야 모두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태에서 상한제가 무슨소용이 있나?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더큰 혼란만 가중시킬것이다.

적개심이 앞선 정치인들의 사고가 시장경제로 바로 가야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수 있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수있는것은 상식 아닌가?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다.

수익이 나지 않어면 그시장으로 돈이 들어갈수 없는것이다.

투기이던 투자이던 누가 더 매입하여 임대하여야 임대주택이 공급되는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무주택자 100%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제도 자체가 붕괴 되고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 노무현 정권 시절 만든

취득세 4.6% 중과,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130%.종부세 신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모든 재산에 대한 의료보험료 추가 등이 민간주택 임대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세금 내고서 절대로 수익을 낼수도 없고 지금은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놓아 나중에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꾼들이 사라졌는데

피해는 무주택 서민 젊은층의 부담만 키운결과가 되었다.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하는것이 국제 회계법상 처리기준임에도

우리나라는 이 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 하고 간주소득세를 부과 하고있다.

어떻게 시중에 전세집 공급이 많아 질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