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랑스에서 상사원을 발령받아 간 님들의 그곳 월세 상한제 부작용 이야기 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실시하면 기존의 전.월세 사는님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5-10%범위내에서 인상하여 주고 그냥 눌러사는것이지요.

문제는 그기서 부터 시작됨니다.

기존에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 돈이 없는 님들이 변두리로 나가야 하고
새로운 돈있는 님들이 그자리를 차지 하는데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 된다고 합니다.

신규 수요 즉  도심에 반드시 살아야 할님들(돈에 상관없이) 이 전.월세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변두리로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됨니다.반대로 되는것이지요.

서민들은 도심에 머물수 있고, 부자들은 변두리로 나가야 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질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온갖 편법과 술수가 다동원되는 임대시장이

될것이라는 예측을 할수있고 가격 통제로 인하여 수익이 나지 않어니

전월세 주택 공급이 안되는 악순환이 일어날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전.월세주택이라는 상품이  수익이 나지않어니 대폭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다고 하네요.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다는것 프랑스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월세 주택 구하는데 최소한 3개월내지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갈수도 없고 나오는 매물보고 그냥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집주인과 반드시 이력서를 내어야 하고 (소득.직업.나이.가족수등) 내고 면접을 보고
월세를 내지 않았을때 대신 납부할 보증인 2명을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인상이 험악하거나 가족이 많을때. 수입이 적은경우는 여지 없이 면접에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월세주택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이런 형태의 시장이 형성될것이라는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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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가 왕이고 가진자의 횡포는 시장경제를 거슬은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하네요.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시장에서 이루어져서 가격이 결정되는것이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 주택시장인데

지금은 주택에 엄청난 세금(취득. 보유. 양도)때문에 잉여주택이 공급이 안되니 전.월세가격이 폭등하고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해결책을 가격 통제로 묶는다는 정치권의 포플리즘 정책은 집없는 서민들 더더욱 고통으로 몰아넣는결과 입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만 전.월세 상한제 실시하면 서민들의 헤택이 돌아갈것이라는
헛된 꿈은 이룰수 없습니다.

모두가 정치인들의 인기전술일 따름이지

시장과 돈은 수익이 나지않어면 공급이 되지 않는

자본주의 기본정책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