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얼마전 서유럽 여행시 프랑스에서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본 이야기이다.
프랑스는 월세 인상률을 정부에거 정해놓고 실시하는나라 아닌가요?
맞다고 한다

좌파정권이 이런 정책을 실시하고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실상은 월세사는 님들이 더더욱 불편해 하고있다고 한다,
도대체 월세주택 자체가 없고. 월세를 잘낼것이라는 보증인 2명에 대한 보증서
집주인에게 교부 하는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이런 법이 없었어면 한다고 한다,
반시장적인 가격 통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못하게 하는것임을 설명해준다,

우리네 정치꾼들도 이번 총선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왔다,
여고 야고 포를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이다,

어디 실시해보면 결과를 알것이다. 지금도 지방은 아예 전세주택자체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수익이 없어니 투자자가 사라졌고

엄청난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
이 수익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
시중에 임대주택 자체가 점점 없어져서 프랑스처럼 안될리 없다,

오히려 임대주택 투자자를 늘려서 시장가격이 하락하도록
주택에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을 철회하여 공급이 많아지도록 하는것이
집없는 서민들에게 유리할것이라는 상식인데

더많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 설치해놓은 세금폭탄 덫은 소탐대실 로 가고있고,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술수로 이런 전.월세 상한제 정책은 오히려 그들을 더더욱 고통을 안겨줄것같다, , 그리고

50대 60대 들이야 모두들 웬만하면 내집을 마련하였다 정객들이 지지받기 위하여 선동질 한 무상복지 그냥 먹고 가면 된다,

집없고 직장없는 20대 30대들이 정치인들이 내뱉은 복지비용. 주택 바우처 비용등

을 하루 빨리 일자리 잡아 소득올리고 세금부담하여  이복지비용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