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언론에 보도된 주택정책 실패 관련기사이다.(요약)

한마디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서울, 수도권에서 인심을 잃었다

총선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이런 엉터리 주택정책 방향과 실정이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이제야 언론이 실정을 파악하고 보도 하고있다.

====주택거래 마비에 시장엔 온통 패자만 남았다.

집 있는 사람은 추락하는 집값과 나날이 치솟는 금리 부담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집 없는 사람 역시 1년 새 수천만 원이나 오르는 전세금 탓에 '렌트 푸어' 신세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말까지 총 여섯 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매매시장, 전세시장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해결된 건 없다. 정치권은 여론 눈치를 살피고 정부는 정치권 눈치만 보느라 주저하는 사이 시장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별 점유형태 조사'에 따르면 MB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말 50.7%였던 자가소유 비율은 2010년 현재 46.56%로 오히려 떨어졌다. 전세 거주자는 29.56%에서 29.44%로 소폭 감소했다.

늘어난 것은 보증부 월세와 월세ㆍ사글셋집 거주자뿐이다. 그린벨트까지 헐어 서민 주거안정 꿈을 실현해 주겠다는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모두가 참여정부 시절 만든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때문에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외면하고 전세주택으로 머물고주택에 투자자 마져 엄청난 양도세 중과, 종부세폭탄, 재산세 누진세율 폭탄, 이정부 들어와서 전세보증금 자체를소득으로 보겠다는 대못을 때려박어니 주택에 투자자가 나설리 없어니 내집가진자,무주택자 모두가 피해자로 만들었다,

어정쩡한 여론눈치보기로 규제를 풀지 못하고 달콤한 세금걷는데 재미를 붙였지만 정작 거래가 없어 거래가 없어 세금은 덜걷히고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적자가 누적된 지자체가 늘어만 갔다.

소탐 대실을 범한것이다.

내집을 마련할려면 취득세만 실거래가격의 4.6%를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년간 2번 시세대비 누진적 세율로 재산세를 2번이나 내놓아야 하는 나라를 만들다보니

모두가 내집마련을 기피하고 전세집만 찿아 나서니 정작전세집에 살아야 할 서민들만

대폭등한 전세값에 고통을 겪고 있는것으로 결론났다.

서울 수도권.지방 할것없이 미분양 숫자의 90%는 대형평수이다.

모두가 기피하는 평형으로 낙인되었다, 40-50-60평형대는 고가 아파트이다

엄청난 보유세 폭탄과, 종부세 폭탄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평형의 아파트는

미분양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집마련,투자자 모두가  세금폭탄 덫에 걸리지 않을려고 기피하는것이다.

정치인,관료들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왜 우리 국민들은 40-50-60평대 고급 품질좋은 아파트에 살면 안되도록

세금폭탄 정책을 철페 하지 않는가?

주택이 무엇인가? 삶의 기초가 되는 의.식.주 3대 기본권리중에 하나이다.

사치품도 아니고 순환매매가 되도록 누진세율 구조, 6억원이라는 잣대로 종부세 폭탄을

없애애 한다.

종부세 페지하고 재산세는 선진국과 같이 누진세율이 아닌 고가.저가 주택 동일세율로

해보라. 왜 기피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