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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년말 대선과 부동산 경기,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817 | 2012.04.18 13:20 | 신고

참여정부시절 붉게 물든 정객,관료들이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앞선 나머지
강남집값이 상승하니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6% 만들고
재산세 부과기준을 아예 거래 싯가대비 부과 하고 누진세율로 부과 하는것
으로 수정하니

 

일시에 엄청난 세수가 걷히고 부자 혼내주었어니 지지해다오
했는데 다음 대선 결과는 531만표 차이로 대패 하였다.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 목포시내의 전봇대 하나 뽑은것외에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하나도 뽑지 못하고 오히려 동대문 출신
구케의원(당대표 지냄)이 우리도 강남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설래
바리 치면서 강남3구는 타지역 보다 양도세 10%추가 부담하는
세계의 유일한 법을 만들어 서민지지를 호소하였으나   이번 총선에서
보기좋게 낙선하고 말았다. 왜 지지 받지 못했나? 집에서 80만원 연금 받으면서

아들딸 전세집 구하려 다녀보고 연금으로 재산세 내어보고 해야 정신이 번뜩 들것이다.

 

전체 국민의 5명중 1명이 건설업에 직.간접으로 종사하고 먹고 살고 있다
는 언론보도를 보면 건설경기를 죽이고 주택경기를 죽이고 부동산 가격 폭락
를 부추키다보니 수도권 서울의 민심이 돌아선것이다.

 

주택에 자그마치 20개나 되는 세금 수수료.부담금 제목이 붙어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 어떻게 주택거래 활성화가 되겠나?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이다
유독 대한민국만 이 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보증금의 3.7%를 수익이
있다고 신고 하라고 한다,


이러니 전세가격이 상승해야지 안하면 안되도록 유도하고 전세자금 대출로
서민들의 빚만 안겨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말경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는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들에게 선포한것이 있다.
종부세. 양도세 중과, 재산세 누진세율,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이명박 정부 5년이 다되어가고 있다.

하나도 철페 못하고 양도세 중과 66% 철페만 국회 계류중인데.

야당이 반대하여 처리가 불가하다는 소문이다.

 

결국 수도권 , 서울의 골수 진보. 보수 빼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중산층의
표심은 어디로 갔나를 따져보면 다음 대선의 향방을 알수있을것이다.

 

자기 재산 주택가격이 수억원 폭락하고 거래마져 없다면
어느 바보가 지지 하나? 주거이전의 자유를 망각한 신자유주의 시대가
만든 정객들 60%이상 바뀌었지만 수장들의 머리가 180도 돌아야하고 세계의 선진국

사례를 보고  국민의 기본권리인 의.식.주 중에 한가지 주택에 대한
반시장적인 세금폭탄 없애고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 많이 쏟아져야
거래 활성화 되고 물가상승  만큼의 가격 상승도 될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선에 올인할수 있다

 

다음 대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다. 그동안 이런 악법.규제 풀수 있나?가

년말 대선의 향방을 가름할숭 있는데 어림없다. 다수의석 확보하고도 하나도 규제 풀지 못하고 찔끔거리는 세월 4년을 보낸는데 이제 겨우 과반에 2석을 넘긴 숫자로는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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