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이 원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원한다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 제목은 이렇다,  

지금의 국회의원.관료들의 자질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향후 주택시장은 전세가격 폭등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것이다. 집값 하락은 계속될것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규제내용은 이렇다.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 만이 이번에 철페된것이다.

찔금대책으로는 절대로 주택거래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집마련이 집이 안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집마련이 짐이 되는 세금폭탄 정책을 유지하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

종부세철페,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필수품이다.고가 대형 아파트에도 국민이 살아야 한다.

      이런 엉터리 세금때문에 전국민이 소형주택에 머물고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철페,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해줄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을 동원하여야 하는데 세금중과를 시키다니???)

재산세 누진세율을 동일세율로.

      (공정한 보유세 부과만이 빈집으로 남아있는 대형 고가주택이 분양된다. 미국은 동일세율).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의료보험료 산정시 배제 하여야

      (다주택자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덤테기 쒸워서야 ?)

dti금융규제도 풀고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지금 집값으 60% 대출내고 내집마련하는님이 없다)

강남3구 지역만 특별히 양도세 10%추가 부담 페지.....5/10 대책으로 해제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내 특정지역만 지정하여 부자동네라고
     세금을 더 부과 하는 나라가 없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보증금은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이다.
       보증금을 소득으로 본다하니 전세주택이 월세주택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전세살아야 할 서민에게 피해를 준꼴이 되었고 투자자도 수익이 없어니 전세집 공급자체가 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