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예전처럼 주택에 수억원 투자하여 매입가격의 50-60%에 전세임대하여
  나중에 시세차익을 챙기는 님들이 노무현정권의 적개심으로 만든 세금폭탄 즉 종부세 양도세 중과, 재산세 누진세율. 의료보험료 추가 취득세 4.6% 중과 등으로 싸거리 없어졌다.

이런 실정이니 시중에 전세집 공급은 안되고 기존의 전세집 갖고 신규 수요를 감당할려고 하니 가격 상승은 필연이다.

2. 시세의 50-60%에 전세주면 전세보증금을 받는다 이 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 하는것이 정석이고 상식이다. 대한민국 만큼은 우수한 관료집단. 정치집단이 그것도 대못 뽑아주겠다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보증금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다(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시고하여야 함) 이러니 전세집이 시중에 나올리 있나?

 대못을 뽑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대못을 때려 박았다.그러니 전세집이 월세주택으로 변하여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한것이다.

3.인구숫자가 늘지 않고 인구가 전국적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로 퍼져 나가는 현상과 주택 보급율이 지방은 100%가 넘었다.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 좋은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수요만 남았는데 이런 수요를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니
실수요자 일가구 일주택자라도 이전을 꺼리고 있다. 이전하는데 예전보다 엄청난 금액의 부대비용이 수반된다. 실거래가액의 4.6% 취득세. 수백만원 중개수수료.이사비용. 약간의 인테리어 비용 합하면 5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이전비용을 감당키 어려워 그대로 옛집에 눌러살고있는것이 현실이다.그리고

신규 수요는 시중에 공급도 안되는 전세집을 찿고있어니 전셋값이 상승 안하면 이상한 나라이고 아주 열약한 빈민층이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영구임대. 도시내 다가구주택 의 임대등을  저렴하게 얻을수 있는 행운이 제공되는 나라이다.

4.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것이라는 예측과 내집을 소유하면 엄청난 세금폭탄이 기다리니 모두가 전세살이를 원하는 시대가 된것이다, 충분히 내집마련을 할수있는 님이라도 그냥 전세살아야 서민 취급받아 각종 복지제공에 우대받는 세상이 된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실지 전세살아야 할 어중간한 진짜 서민들이 전세집 구하기가 힘든다고 한다. 누굴위한 주택정책인가?

5. 시중에 팔리지 않은 재고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6만세대. 수도권만 1만세대 준공후 빈집으로 남아있다. 모두가 대형 고급아파트 이다.

40평 -50평-60평대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종부세 덫. 재산세 누진세율 덫,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등을 합치면 년간 수천만원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니

 어느 바보가 산수만 하여도 알아차릴수 있는 세금폭탄을 맞을것인가?

이런 세금폭탄이   걸림돌이 되어 부자들이 기피하고 그대로 눌러살다보니 순환매매가 안되고  재고주택은 쌓이는데 정작 무주택서민들이 찿는 전세주택은 모자라는 현실을 만들었다.우리국민들은 왜 선진국 호화 주택 에 비하면 엄청 열악한 40-50-60평대 철근콘크리드 아파트에 가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세금폭탄으로 죠져댈까? 정말 이상한 나라이다.

전셋값은 이사철마다 폭등한다고 봐야 한다. (서울 수도권 기준)
그리고 지방은 아예 전세집이 없어 모두가 소형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 1-2년 전부터 지방의 소형 아파트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정도 상승하였다.

이런 실정이 이번 총선에도 반영되었다.호남을 제외한 지방은 집권여당이 우세하여 싹쓸이를 하였고 서울과 수도권은 전셋값 폭등,  재산가치 하락과 주택거래 부진으로 심판을 당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반대당이 이런 실정을 알고 고쳐줄리도 없고 기대하면 안된다,

문제는 ,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슴속에서 빼내어야 정상적인 시장경제 공부가 되고 실천에 옮겨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