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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임차보증금으로 부동산가압류를?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676 | 2012.05.11 09:04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것으로 가지고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양식입니다

 

한번 참조해보세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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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채 권 자 김 00

서울 광진구 중곡동 1002

 

채 무 자 1. 00

2. 00

3. 00

위 채무자들의 주소 : 서울 도봉구 쌍문동 3000빌라 1

4. 유 화 숙

대구시 동구 신암동0

청구채권의 표시

50,000,000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채권자는 채무자들과 2002. 12. 20. 채무자들 소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007번지 상의 1층 일부분 180.60평방미터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합니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월세금 50만원, 임대차기간 2002. 12. 22.부터 2004. 12. 22.까지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소갑제1,2호증 각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2004. 5. 3. 신청외 00근배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구두 및 유선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참조).

 

3. 임대차보증금 반환거절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만 할뿐 그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4. 보전의 필요성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중인 바, 본안소송은 그 시일이 오래걸리고, 채권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동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에 집행을 확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우려가 있어 이 건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아울러 현재 건물시가에 비해 경매집행채권자의 채권청구액이 워낙 과다하여 - 950,000,000.- 채권자가 이건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5. 담보의 제공방법

담보의 제공은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채권자는 이 사건 상가내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여 즉 인테리어 공사비 및 유익비, 필요비조로 금 3,000만원을 투입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제2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소명자료 각 1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1. 가압류진술서 1

 

 

 

2004. 7. .

채권자 김00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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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000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180.60(근린생활시설)

2181.54(근린생활시설)

3181.54(단독주택)

옥탑 16.54

  -------------------------------------------------------------------------------------------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집행

 

 

1. 신청서 제출

2. 담보제공

3. 결정

4. 촉탁에 의한 가압류집행

 

 

2-4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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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한번씩은 벌어질수도 있는 일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는 하루^^

 

낼이면 주말입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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