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중 여론의 요약입니다. 내용은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줄여주지 않는한

대출을 늘려줄터이니 집사라는 대책은 먹혀 들지 않는다는 맹탕 대책이라고 합니다.

집값으 50-60% 대출내어 집사는 바보가 어디 있나요? 실질적인 보유세 거래세를 줄여주어야

전세살지 않고 내집마련을 할터인데 달콤한 세금 덫을 치우지 않어면 계속 맹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이라는 상품에 취득. 보유. 거래에 20개나 되는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이 달아져 있는데

겨우 하나 철페 한것입니다. 그것도 말이안되는 지역 차별적인 강남3구만 부자동네라고 부과 하는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

투기지역 해제로 없어진것이고 양도세 일반최고 세율이 38%에 주민세 10% 더하면 41.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은 주민세 포함 66%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인데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걷고 있는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만들수 있는지? 대책만 나오면 맹탕이 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언론사 기자가 현지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파악한 시중 여론 요약==========================

***정승우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41·방배동)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살기가 어려워 제2·3금융권, 사채도 쓰는 판인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50%로 올라가도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을 20년 이상 운영해온 최원자 공인중개사도 비슷한 반응이다. 그는 "집값이 은행금리만큼 올라야 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 불황 때문에 앞으로도 소형평수나 급매물의 매매는 이뤄지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배동 부동산업자들은 경기 불황으로 매매 없이 전셋값만 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대치동 부동산들도 썰렁한 분위기는 방배동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치동의 부동산업자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문의 전화도 거의 없고 대책을 하나마나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D부동산 대표 A씨는 "현 상황에서 큰 반전은 오지 않을 것 같다"며 "부동산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김모씨(29·여)씨 역시 정부의 이번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그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동산 완화 정책만으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했다.

***P부동산 공인중개사 K씨는 "급매물, 저가매물 위주로 문의가 있긴 했지만 기본 자산이 있지 않은 한 매매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대책에 취득세, 거래세 완화가 빠진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세금을 감당하면서까지 매매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사람들이

*** 부동산 매매 시 DTI와 자본능력보다 취득세, 거래세. 보유세가 수요자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모티브가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DTI 완화도 결국 빚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은 '돈 빌려줄테니 집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