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제 카페 회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년전에 어떤 분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했다고

그때 상대방이 원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그 이후에

그 공정증서에 의해 경매를 당했다고

이제 그 돈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경매를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이럴때 어떻게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바로바로

청구이의 소송이라고 하는 것

임의경매였다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통해 쉽게 경매를 취소시킬수 있는데

강제경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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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강00

피 고 방 00

청구이의 소

소 가 80,000,000원

인 지 대 365,000원

송 달 료 88,8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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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강 0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00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전00

서울 강남구 역삼동00층

피 고 방 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009

청구이의의 소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이 2005. 9. 30. 작성한 2005증제 1020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의 동산 강제집행 신청

피고는 2005. 9. 30.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05증 1020호로 채권액 금 8,000만원에 대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갑제1호증 공정증서 참조),

동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였습니다(갑제2호증 알리는 말씀).

2. 무효인 공정증서

가.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경위

앞서 기술한 바대로, 원고는 2005. 9. 3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를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는 바, 원고가 다른 제3의 채권자들에게 진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원고는 그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와 허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갑제3호증의 1,2 각 주민등록초본, 갑제4호증의 1내지 3 각 진술서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부존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 8,000만원의 금전을 대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다른 제3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하여 부득불 작성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무런 원인채권 없이 작성된 무효의 공정증서라 할 것입니다.

다.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부존재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인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2005증 1020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갑제2호증 알리는 말씀

1. 갑제3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초본

1. 갑제4호증의 1내지 3 각 진술서

첨부서류

1. 입증자료 각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2006. 3. .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0

담당변호사 전00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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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제대로 아는

멋진 여러분 되시길^^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