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전/월세 장터] 주택거래 없는 이유 5섯가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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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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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5
2012.05.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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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번 이전 할려면 취득세 4.6%에 중개수수료 수백.이사비용 수백,이전등기비.이사비용.약간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합치면 5천-6천만원 되는데 웬만한 셀러리맨 1년치 년봉보다 많은금액 부담으로 이전을 기피한다. 당연히 거래가 줄어들수 밖에 없다.
2. 조금더 넓고 좋은 평형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부대비용이 많이소요되고, 싸게 팔고 비싸게 사야하는 구조는 결국이전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는것이다. 40평 팔고 30평으로 이사가야하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전을 거래를 하룻 있나?
3. 수도권 변두리 2기신도시 40-50-60평대 준공후 2년넘게 빈집으로 남아 있는 세대가 1만세대 지방도 1만세대 약 2만세대가 대형평수가 비워있다. 모두가 취득세 중과, 재산세 누진세율.종부세 부담. 비싼 관리비등이 원인이 되어 모두가 기피하고 있다. 이런 40-60평대 아파트 살면 완전 부자로 취급받아 엄청난 세금부담을 시키는 노무현의 세금폭탄 정책의 후유증이다.선진국과 비교하면 면적. 질적차이가 엄청난데도 부자로 취급받아 선진국보다 세금부담이 5배나 많은것이 주택거래를 없게 만들었다.
4. 예전같이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임대하고 나중에 차익을 챙기는 투자수단이 이제는 투기수단으로 치부받아 그런님들을 각종 세금폭탄과. 차익에대한 양도세 중과 66% , 의료보험료 추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으로 투자(투기)하면 안된다는 국민감정과 언론들의 질타로 그런 투자자들이 모조리 사라졌다. 전국민이 일가구 일주택자 되어야 하는 정치꾼들의 정책이 이런 후유증을 낳았다. 실상은 전체가구 숫자의 45%가 무주택자인데 이들에게 정부가 100% 임대주택을 공급해줄수 없음에도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운것이 패착이다
5. 시중에 거래하는 님들은 전부가 실수요자이지 가수요는 없어졌다. 엄청난 세금폭탄 정책이 먹혀 들어간 것이다 실수요자도 구입에따른부대비용 증가와 보유세 부담으로 내집마련이 짐이 되는 시대가 된것이다.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가 130% 집값은 매년 수십% 하락하는데 재산세는 매년 수십%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상시키 재산세 인상을 시도하고있다.그러니 모두가 전세살이를원하고 내집마련을 미룬다. 재고주택은 쌓이는데 정작 서민들이찿는 전세주택은 모자라는 현실을 맞이하고있다.*돈과 시장은 속일수없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수익이 없는 시장에 돈이 들어갈리없다. 그러니 주택거래 없는것은 당연한 시장 반응이다. 주택은 주거목적만 된다고 소리 질럴때 부터알아봤다. 수익이 없도록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대못을 때려박았어니 어떻게 건설하고 공급하고 거래 하나? 현실을 직시하면 모두들 전세살이가 좋다고 한다,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니 그럴수 있다. 이런 세금폭탄 정책이 계속된다면 전세살이 하는님들의 부담이 크질수 밖에 없다.시세보다 높은 전세주택 등장 머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