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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후유증 현실로 [2]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726 | 2012.05.29 09:51 | 신고

전세보증금은 국제적으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로 분류하는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권력과, 관료집단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이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하겠다고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마련이다. 당연히 전세집 대신 월세주택으로

임대 놓을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 나고 결국 무주택 서민이 고통을 부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입만 뻥끗하면 서민 위한다는 정치.관료집단들의 짓거리가 이렇다.

전체 국민 가구 숫자로 45%.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

국가가 나서서 이들에게 100% 임대주택 공급을 핤수도없고. 해주어서도 안된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치인.관료들이 잘 알고있어면서 서민들 배아픈것 고쳐줄요랑으로

부자 혼내준다는 풍신들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 만들다 보니 그 많은 세금이 부메랑이 되어

집없는 서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 정말 웃기는 나라인것은 좌익종북 세력을 지지하는

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님들이 집권 한시절에 엄청난 세금폭탄 제조하고 만들어졌다것 잊어서는안된다.

 

전세보다 월세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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