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어니 모두가 이유를 DTI,해재 하지 않어서라고 둘러댄다. 정말 그럴까? 언론. 전문가 집단은 주택거래 활성화 되지 않는것 DTI 규제로 몰아가고 있는데 결국 내집을 마련하는데 30% 정도 그 이하의 융자를 내고 있다는 통계이다보니 현실적으로 주택거래 부진 사유는 이렇다. 1) 집값은 물가상승율 만큼은 상승 되어야 거래가 일어난다.
2) 내집마련 부대비용이 너무 많다.
3) 내집마련 정부가 도와 준것이 없고 세금폭탄만 안긴다,
4) 다주택자는 투기꾼인가? 애국자인가?
6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임대사업물건에서 제외된다. 아직도 주택임대 사업의 규제가 살아있다. 149m2 면적초과와 6억원이상은 임대사업 하면 안된다는것이다.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자동차로 말하면 대형자동차는 렌트카 하면 안되고 소형만 하라는것이다.
5) 시중에 잉여주택 공급이 안되는 사유 실수요자 외에 주택 임대사업자가 좀 매입 해주어야 순환매매가 되고 다시 건설하고 거래 활성화가 되는데 가수요자인
6) 주택임대사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 5년이상 임대조건부로 종부세 유예, 재산세 감면제도가 있지만 재산세 25-50% 감면은 실질적임 감면효과 가 없다. 재산세에 포함된 도시계획세 등은 제외라 실질 감면 헤택이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10%정도이다. 30만원이면 3만원정도 감면이고 6억원이상 고가 주택,149m2 면적이상은 해당도 되지 않는다. 양도세도 중과66% 를 피하지만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38%이고 여기에 주민세 10%더하면 41.8%이다. 도저히 수익을 낼수도 없고 전세 임대하면 전세임대 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시작한것은 아예 임대사업 하자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체 국민의 가구 숫자로 45%가 무주택자 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정부가 이들 100%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할수도 없고 세계 그런 나라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그런데 우리 조세당국은 4억원의 전세보증금 을 소득으로 보고 기초공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고있다. 다른 소득이 있어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에 따른 소득세 또다시 내놓아야 한다. 투자하면 안되는 사유는 산수만 하여도 금방 해답이 나오는데 투자수요가 있을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보증금 자체를 국제회계 처리상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하는것이 맞는데 우리는 소득으로 본다니 할말이 없다.말도 안되고 임대사업 하면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현실을 정치인들 관료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임대사업 하면 많은 헤택 주는것처럼 홍보하고 한쪽에서는 다주택자는 투기꾼 취급하여 엄청난 세금폭탄 때리고 .
7) 미래의 주택거래 전망: 물가상승 보다 더 무거운 보유세 폭탄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이러 실정이니 누가 내집마련을 꿈꾸고 설계하고 추진할까?
8) 주택거래가 많아질려면?
주택거래에 대한 세금 취득세를 반으로 줄이고 보유세도누진세율이 아닌 동일세율로 하면서 세금부담도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양도세도 옆나라 일본처럼 20% 고정화 시키고. 종부세 철페.임대사업자들은 의료보험료 산정시 임대주택 숫자를 빼주어야 임대사업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재산세도 고가 저가 주택 동일세율로 하여아 공정한 룰에서 소득을 저축하여 점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수요가 늘어날것이다. 이런것이 정치인들이 세금을 활용않고 제도를 고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인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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