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dti 금융규제 풀어도 주택거래 활성화 어렵다.
현실적으로  주택거래 부진 사유는  주택거래.보유.양도에

따른 엄청난 세금폭탄 때문이다.

1)  집값은 물가상승율 만큼은 상승된다는 예측이 앞서야 거래가 일어난다.

소득대비 집값이 g7 선진국에 비하면 저렴하다는것 판명났지만 아직도 우리네 국민 사고는  비싸다고 생각하고 향후 집값이 상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입을 기피하고있다.

2) 내집마련 부대비용이 너무 많다.*세계 이런 나라가 없다,
집마련하면 각종 세금.수수료 부담금이 전체 거래가격의 7-10%정도 소요된다
취득세가 4.6% 이전등기비용. 이사비용. 중개수수료.약간의 인테리어비용 합계액이 33평기준  5천 만원 정도 소요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욕구인 주거공간 마련하는데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세금걷는 도구로 만들었다. 주택을 보유하면 부자로 본것으로 각종 복지헤택에서 완전 제외된다.무주택,무자식이 각종 복지헤택 받고 상팔자가 되는 사회가 된것이다.

3)  내집마련 정부가 도와 준것이 없고 세금폭탄만 안긴다,
사냥꾼처럼 국민의 내집마련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국민들의 내집마련 정부가 하는일은 청약저축 예금자 순으로 분양대열에 줄세우고 질서 잡는일 밖에 없다.
내집마련하여 보유하면 끝난것이 아니다  행복시작 불행 끝이 아니다는 것이다 엄청난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다.각종 복지헤택에서도 제외되는것은 물론 . 년간 재산세도  7월 ,9월 두번에 걸쳐 수십.수백만원 내놓아야 하고 매년 수십% 인상한다.  의료보험료 추가, 수리비 등을 합치면 내집마련이 짐이 되는 시대가 된것으로 오히려 전세살이가 유리하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다. 주택과 토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놓아야 한다.부자로 살지 말라는것이다.

4)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아세운것 부터 잘못된것이다

       그님들이 전세집 공급자라는것을 잊어버렸다.

일가구 일주택외에  주택을 매입하면 투기꾼 취급하여 각종 세금을 신설하고 중과하는 세월이 6-7년 경과 하다보니 이제는 그런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함에도 전혀 고칠생각이 없어니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면 안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 살아있고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으로 이전하면 (토지포함 9억원)종부세 폭탄,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등이 기다리니 이전수요가 없는것이다. 시중의 여론은 살던집이 팔리지 않아 외곽의 신규주택으로 이전을 못하는님이 너무 많다는것이다.  실례로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2만채가 전부 40평이상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이다. 순환 매매자체가 끊어진것이다.6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임대사업물건에서 제외된다. 아직도 주택임대 사업의 규제가 살아있다. 149m2 면적초과와 6억원이상은 임대사업 하면 안된다는것이다.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자동차로 말하면 대형자동차는 렌트카 하면 안되고 소형만 하라는것이다.

5) 시중에 잉여주택 공급이 안되는 사유 가수요(투자) 막은것이 원인이다.

실수요자 외에 주택 임대사업자가 좀 매입 해주어야 순환매매가 되고 다시 건설하고 거래 활성화가 되는데  가수요자인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베풀어야 야 하는 혜택이 전혀없고 여전히 여론과 전문가집단 시민단체들은 다주택자들을 전세집공급자로 보지 않고 투기꾼 취급을 하는것이 상식이 되어버렸다.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는것이다.가수요를 막은결과 실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것이다.

6) 주택임대사업하면 헤택이 없고 세금폭탄만 기다린다.
      어떤 바보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나?

5년이상 임대조건부로 종부세 유예, 재산세 감면제도가 있지만 재산세 25-50% 감면은 실질적임 감면효과 가 없다. 재산세에 포함된 도시계획세 등은 제외라 실질 감면 헤택이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10%정도이다. 30만원이면 3만원정도 감면이고 6억원이상 고가 주택,149m2 면적이상은 해당도 되지 않는다.양도세도 중과66% 를 피하지만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38%이고 여기에 주민세 10%더하면 41.8%이다. 도저히 수익을  낼수도 없고 전세 임대하면 전세임대 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시작한것은 아예 임대사업 하자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전체 국민의 가구 숫자로 45%가 무주택자 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정부가 이들 100%에게 임대주택을 공급 할수도 없고 세계 그런 나라가 없다,

*실예를 들어보자..
강남인근에 32평 아파트 6억원주고 주택매입하여 4억원에 전세임대하면 순수 투입(투자)자금이 2억원이다. 자기 자금은 2억원을 투자한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조세당국은 그렇게 보지않는다.

그런데 우리 조세당국은 4억원의 전세보증금 을 소득으로  보고 기초공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고있다. 다른 소득이 있어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에 따른 소득세 또다시 내놓아야 한다. 투자하면 안되는 사유는 산수만 하여도 금방 해답이 나오는데 투자수요가 있을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보증금 자체를 국제회계 처리상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하는것이 맞는데 우리는 소득으로 본다니 할말이 없다.말도 안되고 임대사업 하면 망하는 수순으로 가는 현실을 정치인들 관료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임대사업 하면 많은 헤택 주는것처럼 홍보하고 한쪽에서는 다주택자는 투기꾼 취급하여 엄청난 세금폭탄 때리고 .

7) 미래의 주택거래 전망.....희망이 엇보이지 않어니 투자자가 없다,
뀐다. 안바뀐다 할것 없이 주택거래 활성화는 절대로 될수 없다. 지금의 횡보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의 전세집만 매물 부족으로 가격 상승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시대가 올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집값의 등락과 상관없이 공시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무조건 4-6% 인상하여

물가상승 보다 더 무거운 보유세 폭탄을 국민에게 안겨주고 있다.이러 실정이니 누가 내집마련을 꿈꾸고 설계하고 추진할까?

8) 주택거래가 많아질려면? 좌익정객들이 시장경제를 알아야 한다.

주택거래에 대한 세금 취득세를 반으로 줄이고 보유세도누진세율이 아닌 동일세율로 하면서 세금부담도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양도세도 옆나라 일본처럼 20% 고정화 시키고. 종부세 철페. 임대사업자들은 의료보험료 산정시 임대주택 숫자를 빼주어야 임대사업자가 늘어난다.10년 임대사업하면 양도세 철페도 하여야 물가상승율도 지금의 30% 보다 일반인들과 같은 80% 인정해주어야 사업자가 늘어나고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수 있다.

*바보들이 일시에 천재가 될수없다,

내집마련을 많이 하는님들이 탄생할려면 재산세도 고가 저가 주택 동일세율로 하여아 공정한 룰을 적용하여야 소득을  저축하여  점더 넓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수요가 늘어날것이다.

이런것이 정치인들이 세금을 활용않고 제도를 고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인것이다. 우리네 정객들은 부자 혼내주어야 인기 얻는다는 그릇된 발상으로 고가주택 누진세율과 종부세 부담 의료보험료 추가등을 엄테기 쒸우니 전국적으로 준공후 대형평수가 2만세대나 빈집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