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거래 활성화 기다리면 안된다.

출입문(취득세 4.6% )에다가 세금폭탄 설치해 놓고 안방에는 더더욱 무거운 보유세 폭탄(년간 인상한도 130%. 매년 수십%인상)

나가는 문에는 (양도) 양도세 중과 66% 폭탄을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

이러니 내집마련도 문제이고 한채 두채 더매입하여 임대놓는 사업도 수익이 날리 없다.

들어가는 문  ,안방문, 나가는문 ,  모두 세금폭탄 덫을 설치해놓고 기다리는 판국이니

제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없는 시절이 된것이다.

정치인. 관료들이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제목. 세율을 인하 또는 철페 않는한

살수도 팔수도 없도록 만든것이다. 두고보면 안다.

우리네 교포들이 200만명이 거주하고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비교를 해보자

그긴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수십년간 재산세를 부과 한다.우리처럼 누진세율도 아니고 고가 저가 주택 동일세율이다.

우리는 매년 공시가격을 인상하여 누진세율로 부과하니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부담이 점점 크질수 밖에 없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내집마련 용기를 내지 못하는 시대가 된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하는것이 국제회계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를부과 한다. 그러니 시중에 전세집이 나올리 없다. 구입시 취득세 4.6%.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 양도시 66%의 중과, 이러니 전세임대 하는님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전세살이 하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2000만명의 무주택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해줄수 없다. lh공사는 무조건 영구 임대 장기 임대 건섫하고있지만 모두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것인데

남유럽의 금융위기 꼴이 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

2년전에 빚이 124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 넘는다고 했다. 지금은 더더욱 빚이 쌓이고 있을것인데 민심을 살핀다고 인기 얻겠다고 무작정 장기임대. 영구 임대를 건설하고있다.그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네 후손들이 걱정이다.

50-60대들이야 공짜 복지 먹고 가면 되지만....쯧쯧... 

미국은 소득수준 5만달러 우리는 2만불....주택의 질적 면적 차이도 엄청난데 보유세인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월등하게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작금의 주택거래 중단.내집마련 미루고 전세집만 찿아나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나요

모두가 세금에 달려 있는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17번이나 나왔지만 정작 세금폭탄을 없애지 않고는효과가 없다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가구숫자로 45% 인구숫자로 2000만명인데 한채 두채 더 매입하는 님들이 많아야 전세집이 공급되는데 이런투기꾼 취급을 함으로 인하여 보유세 폭탄 맞지 않려고 투자를 하지 않는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세집 이 모자라는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가 주택.저가 주택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데 우리는 부자 혼내주어야 지지 받는다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0.3-2%)미국과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남양주 33평은 년간 30만원수준의재산세 내고 있다. 잠실의 33평 270만원 나왔고 올해 또 인상될것이다. 부자 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노무현의 대못을 뽑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것도 문제이고 시중에 잉여주택이 나오지 않아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오히려 집없는 서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전세대란과 전세가격 폭등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전혀 고칠생각이 없다는것이 문제이다.

종부세가 살아있는한 우리나라 중산층 40 50평대 아파트 살지 못한다.

그많은 세금 감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아들딸 대학등록금에 시집장가 가는 비용에 노후대책에

이제는 종부세 부담까지 시키니  전국에 고가 아파트 2만채가 준공후 비워 있는 이유이다.

종부세는 철페되어야 한다.

종부세는 세금의 기본 원리인 ‘갹출의 성격’보다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누가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나?”라는 것이 종부세 탄생 배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만들었던 고위 공직자 입에서 “강남의 보유세가 비싸면 팔고 분당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성실한 실수요자이고, 6억 원보다 비싼 주택을 보유하면 징벌을 받아야 할 투기꾼이라는 이분법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좌익정권의 핑게에 국민이 놀아난것이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를 소수의 수혜자를 위해 정부가 밀어 붙이는것 포기한지 오래 되고 말았다. 완전히 종부세가 제자리로 정착된것이다. 그리고 물가상승이 되면 점점 6억원 이상의 주택이 많아지고 세수는 늘어만 가고 중산층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뿐. 서민층이 중산층 되기도 더 어렵게 된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종부세가 없어져야 할 이유인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세제상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지만 종부세는 국민 사이에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크나큰 짐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 나기 있지 않는가?

순환매매가 끊어졌고 전국의 40-50-60평대

준공후 빈집이 2만세대 넘게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