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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정치판에 늑대 풀고 즐기는 국민들 [3]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579 | 2012.06.17 13:55 | 신고

이번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차지하게된 이유는 어디 한번 엿  먹어봐라 하고
주택거래 없게 만든 여당도 야당도 싫은 님들이 그들에 훼방군 노릇하라고
마음에도 없는 표를 던져버린것입니다.

문재인 후보 집시 법을 어겨서 4개월 옥살이 한곳에서 대통령나오겠다는 발상입니다.

민주화 운동 팔고 옥살이 한것이 자랑입니까? 법을 어긴 전과자는 정치권에 에 나오지 못하도록 대못부터 박아야 합니다. 제대로 되는 정치판세가 될것입니다.

전과자는 전과자 이지요 법을 어긴 님이 어떻게????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사면해준님이 대통령으로 나온다니.... 가당찮은 일이 벌어지고있네요.

지금 정치판세는 늑대 13마리 때문에 온통 난리들이지요.
애국가를 부정하고 ..북쪽하고 친해져야 한다는 막말도 서슴치 않고 해대니

늑대들의 본색을 들어내고있지요. 국민의 선택한것입니다.

일도 못하고 먹고 놀고 있는 소와 욕심많은 돼지들만 우글거리는 대한민국 들판에 늑대새끼 13마리 풀어서 훼방을 놓은것이지요.


정말 시중의 여론의 향배는 중개업소 몇군데 들러보면 서민들의 애환을 들을수 있습니다. 민심의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것이 지금의 여당. 야당입니다.


전세집 없어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전셋값 폭등하여 반전세로 눌러 앉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80%대를 초과 하다보니
 소형매물 가격이 조금식 상승한다고 하네요.

1기 신도시 주변의 부동산 이야기 입니다.그많은 세금폭탄 결국은 집없는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토록 존중하는 서민들에게..세금폭탄을 안기다니....

전세집은 번호표 받아놓고 기다려야 하고요.

지방은 아예 전세집 자체가 없다네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다세대 소형을 매입하는 수순으로 가고 소형의 가격이 상승하였답니다.


전세집 공급자인 다주택자 세금폭탄으로 다스릴때 알아봤지요.
종부세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월이 6년여 흘렀지만 그 후유증이 지금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노무현이 만든 세금폭탄 원본그대로 간직한채

일시적 유예 한시적 감면 등등 찔끔찔끔 맛만 보여주고 꼬더기는 술수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것 중딩만 되어도 알수 있는 상식입니다.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 누가 믿겠습니까?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연일 언론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순수한 내집마련시 융자보다도  자기집 담보로 사업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빚을 얻었어면 갚아야하고 못갚으면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고

그 먹이사슬은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하는 대한민국 이세상에 존재 한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요?

 

주택에 매달아 놓은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만 20개 넘는데 어느 누가 수억원

들여 일주택 외에 잉여주택 사들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할 자선사업가가 나타나지 않는것은 당연한 시장경제 순리 입니다.

 

종부세 살아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살아있고.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가 13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담시키도록 법을 완벽하게 마련하였는데
시중에 잉여주택이 모자라 전세집 공급이 안되니 찔끔찔끔 완화책을 내놓는데

완화정책이  아닙니다.간이 너무 작다보니 찔끔 정책만 17번이나 나왔습니다.


세금폭탄 원본 자체를 불태워야 투자자가 나타 납니다.
전세대란은 오래도록 갈것이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세금폭탄 은 실패작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2,000만명의 무주택자 (전체가구숫자의 45%)에

대하여 정부가 100% 임대주택 공급해줄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야전세대란 해법을 내놓을것입니다.


남양주 평내 호평지구 예를 들어보면 2년전에 33평 전세가격이 1억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억5천 6천만원 합니다.강남까지 거리가 가깝다보니 강남에서 전세난에 못이겨 밀려오고 있답니다. 그 아파트 전세사는님이 무슨수로 5천만원 6천만원 구해올까요? 결국 반전세로 눌러 앉아야 합니다.5천만원에 대한 은행금리 6%로 계산하여 1억원에 월 30만원 상호 합의 되는것이 지금의 전세시장입니다.


예를 한가지 더 들어볼까요?


산식사지구 50-60평대 수천세대가 지금 빈집으로 방치되고있습니다.
모두가 분양가격이 6억원이 넘는 가격이고 대형평수입니다.
취득세 4.6%에. 종부세 부담에.재산세2번 누진세율로.대형평형이라 관리비도 1백만원 가까이 내놓아야 한다고 하네요.사업자는 의료보혐료 수십만원 추가부담 이러니 여길 들어갈수 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만든것입니다. 거러니 재고주택을 쌓이게 되고 전세집은 모자라고...

 

그러니 미분양세대도 있지만 기존 계약자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 않고, 분양받은 집값 상승이 안되니 계약금 10% 공제하고 중도금 돌려달라고 한답니다. 왜 ? 우리국민들 50-60평대 아파트 살면 안되도록 좌익정객들이 적개심을 앞세워 법과 제도를 만들었고. 그 후유증이 나타 나고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고급 아파트도아니고 서울도심에서 1시간 이상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도심에 30-40평대 사는님들이 팔고 이곳으로 가주어야 도심에 잉여주택이 발생합니다.
즉 순환매매가 안되는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주택에 매달아 놓은 세금.수수료.부담금이 많은 결과이기도 합니다.소탐대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정권을 좌지 우지 하는 집권여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전체 득표율을 따지면

야당에게 모자라는 숫자인데 뭘 믿고 아무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설마가 사람 잡아요 이회창..노무현시절 그와 같은 사례가 일어날수 도 있습니다.

 

하루 속히 법과 제도개정하여 전세살이 하는님들 표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세대란은 오래 갈것이고 오래가야 시장경제의 원리를 깨닫게 될것이고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이건 정말 소탐대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폭탄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는 수요도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도록 하여 가격이 안정되게 고쳐 나갈것입니다

한마디 더하면 이회창 대선후보시절 설마 설마 하다가 결국 노무현한테 당한꼴이 다시 반복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민심은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게 집행하면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자들 연금 100만원으로 살아가는데 자동차. 주택. 선대로 물려받은 지방토지 모두 합하여 수십만원 의료보험료 내놓아라 하는 불공정한 의료보험제도 고치지 않고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여론입니다.


다같이 종합소득에 기준하여야 공정한 잣대인데 ..월급여 받는 소득자는  많은 자산 갖고 있어도 자동차 소유해도 의료보험료 계산에 빼주는 행태는 불공정한 처사 아닌가요? 정객들도 옷벗고 나와서
아들딸 전세집 얻어려 다녀봐야 하고 종신연금 120만원으로 의료보험료 내보아야 합니다  종신보장 받는 연금 120만원도 인상해달라고 로비할것인가? 여도 싫다. 야는 더더욱 싫다. 어디한번 혼나봐라...늑대 풀어 즐기는 님들의  생각은 또 다시 바뀌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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