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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부동산 침체 계속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2]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340 | 2012.06.18 18:59 | 신고

부동산 침체 는 계속 될것입니다.

분양가에 20-30% 할인하는데 이제아서 분양가 상한제 패지한다고 하니 이런 뒷북도 있나요?

대전엘가니 2억할인하는 아파트 등장했다고 프랭카드 달려있습니다.

대형평형 보통 5천만원이상 할인 분양하는데..이제와서 개발부담금 없애주고 분양가격 통제를 풀겠다니?

웃기는 나라입니다.

 

부동산은 18번째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세금 푼 깍아주지 않고 무슨 대책을 내놓을려는지?

무지한 정치인. 관료들의 생각은 참으로 시중여론과 하우스푸어 인생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탐대실 정책 계속됨니다. 20번이상 나와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세금좀 할인이나 철페하여 거래량 많게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걷히는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제목  한번 보세요. 주택거래 있게 생겼나?

 

혹시 시간 여유가 계신분은 주택 경기 침체 원인 아래 글 읽어보고 참고 하세요.

 

 

대한민국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다. 중산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고 수도권에서 결판나는것 여론추세이다. 총선에서는 새머리당인지 뭔지 과반을 겨우 획득하였지만 서울.수도권에서는 참패당한것 모두가 알고있다. 대선의 향방은 주택거래 에 달려있다.

결국 수도권의 집값과. 주택거래 활성화. 전세가격 안정 등이 표심을 좌우 할것이다. 그러나 관료들의 통계도 내년엔 입주물량이 예전과 비교하여 현저히적다고 한다. 이사철과 총선이 맞물려있었고. 대선은 몇개월 남지 않고 이사철이 끼어 있다.

 

그렇다고 노무현이 때려박은 대못 세금폭탄 도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아예 뽑을 생각도 없는 실정인데 전세대란이 일어나면 누가 이득이고 손해일까? 어부지리 민주통합당도 괜찮아보이지만 새로운 신당이 나서면 괭장한 파열음을 내면서 어부지리 표를 얻을것 같다. 예전의 세금폭탄 제조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말못하고 부자감세 선동이나 하고있는 현실을 잘 살펴 보고 국민들은 선택을 잘 하여야 한다. 전세주택 사라지고 월세주택 정착되는데 전.월세 상한제 까지 들고나오니 집없는 서민만 고통을 더해주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전셋집은 한 채 두채 더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님들이 많아져야 가격 안정이 되는데 그렇치 못한것 현실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보자

 

이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여유 주택을 매입해?

 

내집마련을 뒤로 미루고 전세살이를 고집하는 님들이 많아져서 정작 전세살아야 하는님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수요도 세금폭탄으로 막아놓고있다.   세금부터 살펴보면 절대로 주택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세금폭탄 실상을 알고나 계시는지? 분명히 주택정책은 하자가 있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한 국민들 즉 내집가진자. 전세살이하는자 모두가 현정권 을 심판할려고 달려든다. 이런 세금폭탄 안고  투자를 하지 않어니 어떻게 전세집이 공급될수 있나요 ?

 

  전세대란의 주범은 주택에 매달아 놓은 좌익 정객들의 세금폭탄 덕분이다. 정권이 바뀌어었지만 하나도 철페 못하고 한시적 유예 한시적 감면. 임대사업하면 세대수로 제한. 가격으로 제한, 지역으로 제한 한것이 아예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막은것입니다.  

 

지금 와서 임대호수 철페. 지역 제한 일부 해제하였지만 아직도 금액으로 제한. 면적으로 제한 하고있다. 웃기는 일 아닌가? 이런 규제 때문에 순환매매. 순환 임대 구조가 깨져버린것입니다.   소형평수만 헤택을 주니 수도권 변두리 수천채의 대형 평수가 빈집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부세.재산세 누진세율 때문에 모두가 기피한다, 임대주택 에 포함 되지 않는 금액. 면적이기 때문에 대형평수의 아파트가 수도권에 1만여채 그냥 방치되고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할려면 어떤 세금이 기다리고 있나? 잘살펴 보아야 한다,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후회 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의 세금폭탄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고 언제든지 소급하여 세금폭탄 때리는 학습효과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dj정권시절 imf 금융위기 때문에 집값 하락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채라도 좋다. 임대사업하라고 꼬드기고 다음 정권은 이들을 엄히 다스렸다. 집값이 상승하니 배가 아픈것이다. 그리고 서민들과 이분법적 편가르기로 부자들을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발상인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객들의 마음 여,야 변함이 없습니다.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66% 만들었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강남의 30평대 300만원의 재산세를 지금도 부과 하고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세금폭탄 원본 하나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 감면.유예로 꼬드기고 있는실정으로 그후유증으로 전세대란이 서민층에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폭탄 대못을 뽑지 않어니 중산층은 등을 돌렸습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와 비스무레하게 전개 되고있는데 기세올린 야당은 집권만 해봐라 한미fta부터 철페 하고 재벌과 부자들 다시금 혼내주는 시리즈 연출하겠다고 연일 선동질 하고있어니 어중간한 우리네 서민 중산층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게 하고있습니다.다.  

 

*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 부담금 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하면 어떤 세금.수수료. 부담금이 있나요?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의료보험료를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8%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12/7 대책으로 철페 예정이었지만 국회 통과 무산,19대 국회에서도 가망 없음.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5/10 대책으로 페지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조합이 부담하는것으로 변경되어지만 조합의 비용이 조합원 비용이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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