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 새로운 소유자가

명도를 요청한 후 임의적으로 명도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장

샘플을 작성해봅니다

내일부터 있는 서면특강의 한 샘플이기도 합니다

꼭 할 수 있기보다는

패턴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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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 고 주식회사 동진00

피 고 정 00

소 가 금 00000

인 지 대 0000

송 달 료 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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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산정내역

공시지가(㎡당) : 7,350,000원

지역번호 2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 사무실점포

건축년도 1976(사용승인)

면 적 368.59㎡

과세표준액(㎡당) 175,000원

가 산 율 10/100

목적물가액 : 금 000,575원

****계산식 : 175,000×368.59 + (175,000×368.59×10%) * 30/100

소가 = 목적물가액 × 1/2 = 000,7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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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주) 동진000

서울 관악구 신림동 233

대표이사 김00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

피 고 정 0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

송달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8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368.59㎡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소외 김00와 청구취지 제1항 건물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임차료 1,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0. 8. 1.부터 2001. 7. 3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원고 회사는 2001. 7. 16. 소외 김00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1. 7. 2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제2호증 건물등기부등본 참조).

3. 결국, 피고는 “주택”이 아닌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의 양수인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청구취지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청구취지 건물부분에 대한 명도요구를 거절하고 있어 부득이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4. 더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의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 건물이 시공된지 25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고 건물전체에 상당한 균열 및 누수현상 등이 발생하여 시급한 대수선 또는 철거후 신축이 요망될 정도로 건물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갑제3호증 구조안전검토 의견서 참조).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2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제3호증 구조안전검토의견서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공시지가확인원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2001. 8.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0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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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부동산의 표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8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및 시멘트벽돌조 스레트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411.42 ㎡

2층 384.96 ㎡

3층 368.59 ㎡

4층 368.59 ㎡

5층 238.21 ㎡

지하실 195.97 ㎡

용도 : 지하1층 - 점포

1층 - 전문음식점 159.01㎡ 주차통로: 26.46㎡ 점포: 225.95㎡

2층 - 사무실

3층 - 근린생활시설

4층 - 당구장

5층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52.34㎡

위락시설(무도학원) 185.87㎡

(1층 중 26.46㎡는 시멘트벽돌조스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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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작성된 명도소장입니다

패턴은 똑 같습니다

송달과

당사자특정이 명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물 특정도요

여러분 멋진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