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금 시중에서 주택거래가 안되고 가격이 폭락하고있다.

그러나 전셋값은 이사철마다 폭등하는수준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월세 상한제 실시를 여.야가 소리치지만

월세 상한제를 일찍 시작한 프랑스의 예를 보면 이 마저도 무주택서민들에게는 피해를 줄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의 가구 숫자로 45%. 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

소휘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이 살고있는 집 외에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주고 있는데   이님들이 떠난다면?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지만.....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부과를 시작했다.
=물가상승율도 1주택자는 80% 인정. 다주택자는 30%인정
=다주택자 양도세 66% 살아있고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38%이다.
=의료보험료 추가로 더내놓아야 하고.

=재산세도 누진세율로 많이내놓아야 한다.
=월세주면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별도로 내야 하고

그래서 떠나고 있는데  떠나면 ?

누가 무주택자 2000만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나?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정부가 무주택자 전부에게 100% 임대주택을 공급할수 없다. 세계 그런나라도 없고....
lh공사 빚만 125조원 하루 이자가 100억이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최하극빈층 5%애게 영구임대. 장기 임대주택을 국민 세금으로 공급하는데 소득수준 2만불에 비하면 이마져도 너무 과중한 부담이다.


선진국 예를 들면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있다
우리는? 모든 세금 집주인 부담.수선비 까지 부담하고

나중에 양도시 차액에 대한 물가상승율도 제대로 반영 안해주고있는 실정이고 양도세율이 66%이다.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고
미국은 15%이다.

프랑스는 월세상한제를 실시 하고있는데 월세주택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당연한 시장반응이다.

무한 공급을 장려한 미국과 일본은

시중에 늘려있는것이 월세주택으로
집값도 내려가고 월세값도 내려가고있다.

우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66%이고

일반세율 최고세율이 41.8%이다.(주민세 포함)

이런 실정이니 시중에 잉여주택 공급이 안되어
매매가격만 내려가고 전세가격은 폭등하고있다.
엄청난 세금폭탄앞에 정치꾼들 말로 투기꾼이 사라지고 있는것이다.

세금폭탄 정책 바꾸지 않는한 투자자.투기꾼을 주택시장 진입이어렵다.
결국 무주택자들의 전셋값은 이사철마다 폭등하게 되어있다.

투기꾼 입장에서 주택시장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

어디에 투자하나?
금융권의 4%대 이자가 훨씬 나은것 모두가알고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15%이다.)

주식시장으로 시중 여유자금이 쏠리고 있다.

이돈 100조원만 주택시장으로 가게 만들면 경기도 나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날수 있는데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니 돈이 갈곳은 시중은행 저축성 예금과

주식시장이 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