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전원주택/땅이야기] 주택거래 활성화 전제조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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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님
추천 19
조회 2489
2012.06.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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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부과를 시작했다.
=물가상승율도 1주택자는 80% 인정. 다주택자는 30%인정
=다주택자 양도세 66% 살아있고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38%이다.
=의료보험료 추가로 더내놓아야 하고.=재산세도 누진세율로 많이 내놓아야 한다.년간 2번이고 매년 수십%인상하고있다.
=월세주면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별도로 내야 하고
그래서 떠나고 있는데 수익이 금융권의 이자보다 못하니 당연한 시장반응이다.이들이 떠나면 누가 무주택자 2000만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나?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정부가 무주택자 전부에게 100% 임대주택을 공급할수 없다.세계 그런나라도 없고....LH공사의 빚이 자그마치 125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이다.
빚내어 계속 임대주택 건설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일본.미국 등을 참고해야 한다.
진정 주택거래 활성화 원한다면 주택시장에 투자자를 끌어들이는공정한 세금정책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많이 가진자 죄인 취급하고 세금폭탄으로 혼내주는
노무현 정권시절 만든 세금폭탄 정책을 고쳐야 한다는것이다.
다같이 못살자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맞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