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하락→대출연체→주택투매→가격급락→가계파산→채무불이행→금융권의 손실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비하여 전혀 대책 다운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유는?

지금의 주택시장은 예전과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DJ정권이후 주택에 대한 세금이 현실화 하고 세율도 엄청나게 높이고
종부세 도입하고 재산세 인상한도도 년간 수백%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기꾼 잡는다는 핑게로 국민의 필수품인 주택에 엄청난 세금폭탄 덫을 설치한것이지요.
정부정책이 내집마련 하면 짐이 되는 시대로 만든것입니다.모두가 계획된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야 정객들 주택시장에 대하여 한마디 없는것 보세요.

내집마련이고 뭐고 주택을 소유하면 짐이 되는 시절로 변화하였습니다.

시세의 반값에 전세살면 유리하다는것.이득이 된다는것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우스푸어. 렌트 푸어 시대가 왜 되었는지 언론도 시민단체도 전문가도

정확한 지적을 않고 있습니다.

1. 어디 한번 취득만 해보라..덫을 놓고 기다리는 줄 알고있나?

                         엄청난 취득세 중과 실거래가액 에 4.6%
                          6억원 서울시내 33평 가격 대비27,60만원부과 됨니다
                          이것뿐아니라 이전등기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약간의 인테리어 비용
                         합치면 4-6천만원 부대비용이 소요됨니다 샐러리맨 년봉수준입니다.
                          전세살아야 하도록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어디 내집 마련 해봐 그냥두지 않곘다..
                  살고있는 주택에 소득도 없는데 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필수적인
                  주거 공간인데  취득세외에 매년 2번의 재산세를 부과 하고 고가 일수록
                  누진세율로 수백만원 내놓아야 . 강남의 33평 기준 3백만원이
                   넘는 재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 내기 싫어면 전세살어
                  저리로 전세대출 해주고 있다. 매년 수십%인상하니 1주택자라도 행복시작이 아니라 불행
                  시작이다  나이들어 소득이 없어지면 집팔아 세금내고 아니면 지방으로 이사가야 한다. 
                  전세살아라..하는 정책이다.

     *부자는 더이상 그냥두지 않곘다. 9억원이상면 재산세외에 종부세도 내놓아야 한다. 누가 부자 되라고 했나 식이다.정부가 9억원이상의주택에 살지 말아라..했어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세금때문에 전국적으로 40-50-60평대 고가 아파트 준공후 2만세대나 빈집으로  내팽겨쳐져 있는 실정이다. 약 15조원이 묶여 있는것이다.

3.어디 돈있다고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생색내고 무주택자에게 헤택을 베풀기만 해봐라 
   그냥두지 않겠다. 자선사업을 주택으로 하지 마라...아직도 거품이 많다. 거품이 꺼지도로 내버려 두라는 식이다.

4.전체 인구의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이들은 어쩌노?
    수백조원 빚이 있어도 빚이 늘어나도 LH공사가 빚내어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겠다.
    분양주택도 lh가 책임진다. 차익이 보장되는 보금자리 기다려라...

         - 한채 이상 소유하면 다주택자이다. 이들은 투기꾼으로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이 66%(주민세 포함)의 징벌적 세금을 때리겠다 

           *양도세 일반세율도 최고세율이 41.8%이다.
          -미분양이 얼마나 쌓이는것 간섭하지 마라 무주택자가 돈벌어 구입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아직도 거품이 많다. 거품이 꺼져야 한다.
           지금 반값으로 경매가 나오고 있다. 누가 은행 융자 내어 집사라고 했나
            하우스푸어 도 혼좀 나야 한다.

         -그리고 한채,두채 더매입하여 무주택서민들 위하여 전세임대를 하면 투기꾼이다.
         국제 회계법상 채무인지만 한국은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다 간주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
          (2012년 부과 시작) 
          이것으로 끝낼수 없다. 더혼내주어야 한다. 그래야 인기 얻는다. 다같이 못살자가
          서민들에게 인기 얻는것으로 인기를 좀 얻겠다는 식이다.그러니 더 혼나야 한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여 임대하면 모든 소유 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도
           추가 수십.수백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다같이 못살자에 위반이다.
           어디 돈있는 척도 하지 마라   지방에 아예 전세집이 없다. 그러나 지방  걱정하지 마라
           전셋집이 없어면 소형주택 매입하면 된다.없어면 건설하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