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역전세난으로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다툼이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 요즘은 많을것이다.

전셋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혹,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이렇게

― 계약이 기본 2년인데 전세사는 사람이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스스로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또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한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요즘처럼  보증금 증감이 있는 경우 종전계약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종전 계약서는 새 계약서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

―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 보증금마저 잠식된 상태다. 집도 비워 주려하지 않고 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의 연체액이 2기(일반적으로 2개월분)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로부터 강제로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 가처분포함)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기서 승소한 후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