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전원주택/땅이야기] 주택경기 살아날 방법이 없는 이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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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님
추천 6
조회 1026
2012.07.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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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율 66% 부담시키는 나라는 지구 탄생이래 세계 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노무현정권시절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찬 관료들이 만든 작품인데
지금상황으로서는 부자 혼내주고 인기 얻어야 한다는 민통당. 여당 내숨어 있는 좌익구케의원들의 반란으로 66% 양도세 중과 페지 법안 국회 통과가 난망 하다는 소식입니다.
설사 통과 된다 하더라도 양도세 일반 세율 최고 세율도 41.8%(농특세10% 포함)입니다.이 세율또한 세계 유일합니다. 일본은 20% 미국은 15% 수준인데
엄청난 덫을 놓고 기다리니 투자자 없고 실수요자만의 시장은 공급 과잉입니다.
미국은 취득세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거래가액의 4.6% 덫을 놓고 기다리니
내집마련 하는님 취득세 중개 수수료 이전등기비.이사비용.인테리어 비용 합하면 3천에서 6천만원소요되는 시대가 된것입니다.
주거 이전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것이지요.
이뿐인가요? 이런 덫을 감수하고 내집마련 했다.
다음은 보유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년간 7월 9월 2번에 집값은 수십% 매년 폭락하는데 보유세는 년간 전년도의 50% 범위내에서 무조건 인상합니다. 호화청사 건설해야 하고 무상유아 교육 해야 하고 무상 점심 제공해야 하니까요?오늘 처음 알았네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노인정이 있는데 회원수가 7-8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되는데 시청.구청에서 나오는 돈과 쌀이 많아 누적되어 어느 단지는 몇명이서 아예 한달에 한번 고급 레스토랑에가서 식사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또한 감수 합시다. 다음의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같이 못살자 역행하는 님들에게 부과되는 징벌세 입니다.
지방토지 소유와 주택가격이 합산액이 9억원이 넘었다면 무조건 부자다.
징벌적 세금 종부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징벌적 종부세때문에
수도권 지방 할것없이 고가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2만세데 준공후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품질좋은 고가 대형아파트 살면 안된다 벌을 받아야한다는 정치인들의
술수에 넘어간것이지요. 이분법적 편가르기에 국민들이 이판사판으로 헷갈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설래바리 치면서 19대 국회 들어와서 다음 폭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투자자 사라지니 시중에 전세집이 나오지 않습니다.전.월세가격이 폭등하니 전.월세 가격을 통제 하겠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더더욱 전.월세집이 나오지 말라는 법안입니다. 웃기는 나라 아닌가요?
대기업 혼내주는 법률안을 검토하다보니 외국기업마져 세금이 자국보다 법인세가 높아지면 머물 이유가 없다 떠날준비를 하는 외국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일자리 늘리는다는 헛구호에 미친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어면 거래도 투자도 발생할수 없습니다. 주택이건 기업이건 마찬가지 이지요.
어느 바보가 자선사업가가 되어 비싸게 주택구입하여 통제받는 전.월세 임대를 하나요. 프랑스는 좌익정권 시절에 만든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는 나라인데 그길 가서 월세 주택 얻을려면 최소 6개월이상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그동안 비싼 호텔료 부담하고 살아야 하는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전세제도가 좋다고 합니다. 월세주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온담니다. 물론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연체하면 대신 갚아주는 연대보증인 2명을 공증받아 집주인에게 면접볼때 제출해야 합니다....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것입니다. 자국보다 비싼 법인세를 부담하고 한국에 자리 잡은 외국기업들이 어떻게 한국에 일자리를 베풀수가 있어요
상식적인 경제 순리를 정치인들은 정권 탐욕에 국민을 기만하고 대기업 혼내주겠다고 국민 선동하고있습니다. 대선을 겨냥한 포플리즘 술수 입니다.선거를 잘해야야지요 안철수가 상식적으로 한다니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만 그님의 속내는 아직 들어나지 않습니다.가슴 열고 보여주어야 국민들이 판단 할것입인데 뜸을 계속 들이고있습니다. 뜸많이 들여서 좋은 밥이 될지 불을 너무 쎄게 하여 타버릴지 기다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