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개인정보도 털리고 재산세 반토막 내고. 뭐 이런 정권이 있나?

하실지 모르나 다 자업 자득입니다. 어제 오늘이 이야기 가 아닙니다.

모두 계획된 음모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 경기 살린다고...무역기조는 흑자로 계속 되는데 저금리 정책을 고수 하였지요 돈의 흐름을 파악못하고 계획대로 주택시장 쪽을 바꾸토록 의도적인 술수를 부린것입니다.왜 거품 만들어 거품가격 대비 세금을 걷기 위하여....기가 찰 노릇입니다. 거품 만들어 세금을 거품대비 걷겠다는 계획이었지요. 그기에 국민들은 98%대 2%의 부자와 힘겨루기 시합을 하게 만든것입니다.

얼빵한 한은총재가  그술수에 속아 저금리 정책 지속적으로 유지하니 시중의 유동자금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였지요.기회는 이때다 하고 투기꾼 잡아야한다고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를 300%로 정하고 고가주택 누진세율로 정했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 전문가 선동하고 하여 취득세는 아예 4.6%로 중과로 부담시키고. 보유세인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아예 거래 싯가 기준으로 매년 10%식 인상하여 5년후에는 거래가액 대비 부과 하도록 하고 다주택자는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도아래 종부세  신설하여 6억원이상 주택+ 토지 가격 기준으로 부과 하고
다주택자 엄벌하여야 한다고  양도세 농특세 포함 66% 부과 하고 . 다주택자 는 한곳의 지자체에 5채 이상 임대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하여 시중에 전셋집 공급을 막았고 ..다주택자는 모든 재산 합산하여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하였고
2%의 국민 한테만 해당한다고 썰을 풀었지요. 생각나지요?

그리고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가 가겠다고 서슴없이 국민상태로

협박을 하였지요. 돈과 시장은 정책에 따라 제도변경따라 달라지게 되어있는데 국민 핑게를 대고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르고 가라고 하였지요.

이런 규제가 10년이상 지속되다보니 내집마련이 이제는 짐이 된느 시대가 된것임.
그님들의 집값 상승을 부추킨것은 의도적이고 세금걷기 위한 계획적인 거품 만들기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열탕  냉탕으로 오가면서 엄청난 고통을겪고 있지요.   거품은 만든정권...거품을 이용한 세금폭탄 돌리기 정권..세금폭탄 달콤하게 삼키다가  목에 걸려 쾍쾍거리는정권...뭐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그 후유증으로 거래없고 전세값 폭등으로 오히려 서민들만 고통을 겪오 있는 실정임. 노무현의 세금폭탄 정책은 세금걷기 위한 술수에 불과 하고 반 시장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해결 방안으로서.

국민소득 수준대비 과중한 취득세 아예 없애고. 보유세인 재산세도 년간 인상한도를 전년도의 50%에서 3%이내로..재산세부과 기준을 동일세율로.누진세율 페지. 종부세는 부자 혼내주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니 아예 철페 하고 다주택자는 규제 할것이 아니라 장려하는 방향으로 양도세율을 66% 철페가 아니라 미국처럼 15% 정도로 내리고. 물가상승율도 공정하게 일주택자 처럼 80%(10년) 적용해주어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시로만 갈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으로 와서 전세십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대형 고가아파트가 팔려 나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