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면 각종 복지헤택 받고 수선비 까지 집주인 부담이다. 시세의 반값에 이런
좋은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나? 전세살면 애국자 내집마련 하면 부자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좌익정권 10년의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것이다.*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을 내고있는데 한국은? 모든 세금.수선비 등을 집주인이 부담하고 시세의 반값에 전세주고 전세보증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나라이다.
내집마련 하면 취득 ,보유에 엄청난 세금폭탄 이 기다리고 있는것 모두가 알고있다
그뿐 아니라 의료보험료 산정시 집값에 따라 수십만원 추가부담.
6억원이 넘는다고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까지...여하튼 우리 국민들 낡고 좁은집에 살아야 하도록 조세재도를 고쳐 놓았다.
주택에 투자하여 전세주면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채무로 분류하는데
우리는 소득이라고 우겨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다.
시중에 전새집이 나올리 없다. 누가 손해나는 장사를 하겠는가?
결국 일가구 일주택 위주의 세금정책이 45%의 무주택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것이다.
무주택자 가구숫자 45%=인구숫자로 따지면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
지방은 아예 전셋집이 없다. 간혹 다세대 월세집만 있어 부작용이 엄청나다.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결과 아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인상한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 지금 와서 고칠수도 없는 실정이다.
겨우 6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철페안이 국회에 올러와 있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다.
그래 늑대새끼라도 풀어서 훼방이나 놓자는 국민들의 심판 후유증이 서서히 나타 나고있다.
전세값 폭등하니 이번에는 전.월세 상한제 실시하는 법 만들어 국회에 올려놓고
부자 혼내주고 있어니 지지해달라고 한다. 어이 하면 좋을꼬?
주택거래 없게 만든 여도 야도 싫다. 늑대새끼 풀어서 훼방이나 놓자고
무작정 지지한것이 통합진보당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