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회사도 적자가 누적되고 상품재고가 쌓이면 노마진으로 땡처리를한다.

정부는 이런 상식적인 룰을 깨닫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거래없는 현실은 주택을 구입 보유 양도세 너무나 많은 세금제목이

주렁주렁 달아져 있다. 한번 이전하는데4-5천만원 부대비용이 소요된다면

어느 누가 이전을 하겠는가/ 한강신도시 가봤다. 중개업소마다

수백채식 전세물건이 쌓여 있다. 서울의 기존집이 팔리지 않아 융자 안고

전세임대를 기다리는 물건이다. 순환매매 자체가 깨져버린 시장이 된것이다.

취득세 0% 로 책정하여 매매가 일어나도록 할수 없는가?

미국처럼 취득세 없애고. 보유세도 동일세율로 50%이상 낮추어야

종부세 철페하고 내집마련하면 부대비용이 적어야 한다.

국민들이 투자도 할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도 시중에 많아져서 전셋값이 하락 할것인데 전혀 고칠 생각이 없고 정권이 붕괴 되어도 좋다는 발상이다. 두고 보자.

정부생각은 주택거래, 보유. 양도에 따른  주택으로 세금걷어 쓰는데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좋아하여 때만 되면 인상하고 신설하는데 비하여

국민생각은 삶의 질 향상과 살아가는 주거공간 확보 차원의 기본권리 충족으로 세금만큼은 미국처럼 미미할 정도여야 한다는 생각이 다를뿐이다.

주택거래 가 적어질수 밖에 없는 주변 환경. 세금폭탄 정책이 고쳐져야 하는데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 어디가 끝인가? 가 볼데까지 가보자는 것이다.

우리네 국민든 좁은집. 낡은집에서 그냥 꾹 눌러 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정부는 빚이라도 내어서 집사라고 부추키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취득세 중과 재산세 인상.종부세 부담등 덫을 놓고 기다리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