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 부담금 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일어날까요? 취득 보유 양도세 엄청난 부대비용이 걸림돌이고.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것이지요.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전혀 고치지 못한것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패착입니다.

노무현이 그랬지요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찔끔 찔끔 한시적유예는 있어지만 기본틀은 유지하여 엄청난 세금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거래가 없어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힌다는 소식입니다.

노무현대한민국 주택을 사고 팔고 보유하면 어떤 세금.수수료. 부담금이 있나요?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4.6%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재산세부과시 추가로 지방교육세.지역 자원 시설세 추가부담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의료보험료를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종부세 부과시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담.

6. 양도세 최고 세율 38%....여기에 주민세 10% 더하면 41.8%이다. 어떻게 거래가 일어날수있나?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12/7 대책으로 철페 예정이었지만 국회 통과 무산,19대 국회에서도 가망 없음.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5/10 대책으로 페지

9. 주민세 농특세 등 :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하여 부과.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 찿아봐야 한다.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조합이 부담하는것으로 변경되어지만 조합의 비용이 조합원 비용이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인지세 부담)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미국의 주택시장은 거래도 살아나고 임대시장도 살아 난다고 한다.

우리와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긴 내집마련시 정부고 도와주는 제도가 많다. 조세정책이 그렇다. 아예 취득세가 없고 취득가격 기준으로 계속 보유세를 내도록 되어있다(캘리포니아주 기준) 그러니 미래의 세금부담을 알고 대처할수 있고 내집마련을 하는것이다. 우리는 정반대다.

세금은 공정해야 불평이 없다. 열심히일하고 소득 올려 소득세를 내었다. 전체 근로자의 40%가 소득세 한푼 내지 않는나라에서..그 소득내고 난 다음의 돈을 절약하여 저축하고 하여 내집마련을 하였는데 또 다시 엄청난 취득. 보유 양도 시에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놓아라 하는 정책은 아예 틀려먹은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거래가 없는것이다. 누구 책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