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분양가날조 고발연대 ( http://cafe.daum.net/NO-LH )

581회 2004-02-24           신림2-1재개발 삼성산주공아파트 모습

◦ 2004년 2월 24일 (화) / 제 58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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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검증, 분양가 40% 폭리 상암동발 분양원가 공개 폭풍, 전국으로 확산되다

◦ 지난 4일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상암 7단지 40평형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2003년에 분양가 1210만원으로 공급되었던 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36만원이었다. 분양가 대비 40%가 이익이라는 발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분양가 관련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건교부와 재경부 그리고 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온라인 시위와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고, 아파트 계약자 협의회와 입주민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소송으로까지 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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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사는 왜 분양원가 공개를 두려워 하는가

◦ 지난 16일 주택공사 앞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집과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다. 사업주체인 주공은 원주민의 특별분양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다. 입주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된 이유를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 보았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되어진 사례가 있었다.

◦ 신림동의 한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원가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해 원가 공개 판결을 받았는데도 분양원가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주택공사가 13권의 책자로 분양원가를 공개해 회계사들도 쉽게 분석하기 힘든 자료를 계약자들의 손에 쥐어 주었기 때문이다. 주공은 무엇을 우려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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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 평당 250만원이면 못 지을 아파트가 없다

◦ 소시모(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는 지난 19일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30%이상 거품이 들어있다는 결과를 발표 했다.최근 한 업체는 서울시에 낸 사업계획서에 평당 건축비가 812만원이라고 했다.

◦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당 250만원이면 서울 강남에서조차 못 지을 아파트가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 주상아파트의 경우에도 평당 건축비 3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실제 건설업체의 내부 건축비 원가 자료를 입수해 평당 건축비의 진실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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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만 되면 대박난다는 로또택지, 건설업체의 이익은 50%까지

◦ 공공택지의 분양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수백대 1의 경쟁률로 치솟고 있는 공공택지 분양 입찰 경쟁은 당첨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민간업체의 실제 내부자료를 어렵게 입수, 36%~50%에 이르는 실제 이익률을 전격 공개한다.

◦ 입찰에 참여하는 수백개의 업체 중에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라는 유령회사들까지 난무하고 있다는데 당첨만 되면 앉은자리에서 공사도 하지 않고 수백억을 벌 수 있다는 로또 택지, 로또 택지의 실체를 들여다보았다. 또한 지난 해 말 화성 동탄지구에서 시행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조건으로 800억 약정서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진실은 무엇인지 해당 업체를 찾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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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의 몸통과 창구는 건설비자금이다.

◦ 취재진이 만난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노무비 조작과 하청업체와의 이중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건설비자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 이번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서도 예외없이 건설사주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또한 그룹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건설사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불투명한 건설업계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 이번 주 피디수첩 ‘전격검증, 분양가 40% 폭리’ 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로 인해 드러나고 있는 건설업계의 폭리 구조를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