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진자 죽창으로 찌르기. 다같이 못살자 후유증

심각한데 아직도 정부가 무주택자 2000만명에게 임대주택

100%공급하겠다는 고집을 꺽지 않고 있다. 그것이 문데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무조건 무주택자만 위하는 정책을 고수했고, 1가구 2,3주택자들을 죽창으로 너무 찔렀다. A는 타워팰리스에서 전세 20억에 포르쉐카이엔을 리스로 타고 다니고, B는 도봉구와 구로구에 10평짜리 집 한채씩 1가구 2주택자 이면서 야채팔기 위해서 2톤 트럭이 자기 앞으로 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무주택자로 온갖 혜택은 다 누리게 된다.  

반면 B는 A보다도 더 많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비를 낸다. 뭔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는가 ?    노무현 정부때 죽창으로 2주택자, 3주택자를 찌르는 정책을 펴면서 그 사각지대에 놓인 3억 이상의 전세입자에 대한 과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3,4,5억 이상의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재산세를 내고 있는가를 깊게 생각하고

옆나라 일본은 무엇때문에 양도세율이 20%인데 우리는 양도세 일반세율이 41.8%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율도 30%만 인정해준다.

미국은 주택구입시 아예 취득세 가 없고. 양도세율도 15%이다.

일본.미국 시중에 널려 있는것이 월세주택이고 가격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이사철마다 전.월세가격의 폭등에 대한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부친지가 엊그제였는데 갑자기 애국자로 둔갑할수 없다

과도기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사회정서법이 많이 가지면 안되는 국민여론이다.

결국 많이 가진자가 없어지므로 인하여   전,월세주택은 모자라고 피해는 그것을 원하는 서민에게 돌아오게끔  되어있는데도 그런 정책을 싫어하지 않는다. 계속 부자혼내주기를 희망하고 설득할려고 한다.자기발등에 불꽃이 떨어졌는데도 고집을 꺽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정치권력은 이들의 눈치를 보다가 5년세월 다보냈다.

노무현의 그랬다.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종부세법이 유유작작하게 살아움직이고 재산세는 집값등락에상관 없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여 6월과 9월에 두번에 걸쳐 수십%인상된

재산세을 걷고 있다. 전세주면 전세보증금은나주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마져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