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정객들이 월세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문제는 다주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쥐잡듯 몰아 붙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징벌적 세금을 매겨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낸 지난 정부와 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현정부가 더큰 문제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국제적으로 회계법상돌려주어야 하는채무임에도 이것을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세금걷기에 혈안이 되고 노무현의 세금폭탄 대못을 뽑기는 커녕 오히려 대못을 더 때려 박았습니다. 이러니 모두들 전세 임대보다 월세로 돌려 임대를 서서히 변화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통은 무주택 서민이 져야 하는데 그들은 많이 가진자들을 원망하고있습니다. 부자를인정않토록 선동한 정치인들의 책임이지요 지방은 아예 전세집이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걷기에 혈안이 되다보니 덫을 치우지 않는것이 이유입니다.
누구 돈일까요? 부자들 돈입니다.
imf 금융위기에 부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지간한 빚이 많은 기업은 다 쓰러졌습니다. 한순간에 이자가 2배 이상 상승하니 버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시절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지요. 부도맞고 쫐겨나고 호주로 수만명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불법체류자로 그기서 밤10시부터 새벽녁까지 청소를 하고잇는 이상한 민족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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