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전원주택/땅이야기] 무주택. 유주택 어느것이 유리한가? 제대로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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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님
추천 4
조회 1088
2012.08.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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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상승하지 않고 내리막 길을 간다면 어느누가 비싼집을 사서 각종 세금을 부담할려고 하나? 전세살이가 훨씬 유리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오히려 세금이 덜걷히는것인데도 전혀 대책이 없다.
주택거래.보유.양도에 엄청난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는 나라에서 유주택. 무주택 누가 유리한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분간 집값은 상승할수 없다. 수요에 비하여 건설한 주택이 많고
평형을 늘려서 이전할 수요도 세금폭탄 때문에 꿈적않고 그대로 살고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취득세 부담없음. 5억원의주택이라면 4.6%=2천3백만원 10억원 주택이면 4천6백만원 취득세 즉 내집마련 댓가를 국가에 내놓아야 한다,무슨 큰헤택을 받는양 엄청난 세금을 때리는데도 국민들은 기가 죽어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갈팡질팡한다.
*미국은 아예 취득세가 없다.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재산세 년간 2번 부담없음. 매년 공시가격을 인상하여 수십 수백만원 내는님들이 많다
*재산세는 매년 수십%인상. 전년도의 50% 한도내에서 무조건 인상
-집이 없어면 의료보험료도 쬐금 낸다.전세금의 30%만 적용. 수선비 걱정없다. 집주인이 다 고쳐준다.보증금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보증금 떼일 염려도 없다. 정부가 보증해 준다.
-유아 무상교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노인 복지 헤택. 노령연금도 집이 없어야 받을수 있다.
-시세의 반값에 전세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실정이니 누가 내집마련하여 세금폭탄 맞을일 있나하고 되묻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 이런 복지 국가가 어디 있나?
이런 실정이니 너도 나도 모두가 전세살이를 원한다. 전세값은 앞으로 매매가격을 추월하여야 한다는어느 경제학자의말이 맞아 떨어질것 같다,
유주택자(다주택자)
-대한민국의 유주택자는 부자라는 공식을 세운자는 노무현이다.
-취득할때 실거래가액의 4.6% 취득세 중과 맞아야 한다.
전세살아야 할님은 집사지말라는 법이다.
-삶의 기초인 주택을 보유한 죄값으로 년간 2번 재산세 내놓아야 하고 년간 인상한도가 전년도의 50% 범위내이다 물가는 년간 3-4%인상되는데.....
-집값이 6억원이 넘고 지방에 토지를 보유하여 9억원이 넘어면 부자세를 내놓아야 한다(종합부동산세...즉 부자세이다) 세월이 흐르면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6억원 넘는다 그땐 재산세외에 종부세를 모두가 내놓아야 한다.
대형평형.고가 주택 살면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법을 만들었어며 이법 만들고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하였다.
*이런법 때문에 전국에 준공후 50-60평대 2만세대가 비워있다.
-이뿐아니다. 전국민의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임대 하는님이 있어야그들이 거주할 전셋집 공급이 되는데 한채 두채 더 매입하는님들 아주 투기꾼으로 매도 하였다.
-양도세 중과 66% 철페 한다고 하지만 (국회통과 불투명)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41.8%이다.물가상승율도 30%만 인정하고(일주택자는 80%인정) 이런 불공정한 제도로 주택에 투자 하면 절대로 수익이 날수 없다.
-그리고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주면 애국자 취급은 커녕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다. 월세를 받으라는 것이다. 집없는 서민이 월세에 살아야 한다,전세제도를 없애겠다는 의도이다.
-집많이가지면 죄인이다. 그러니 죽창을 찔러대는 법을 고수하고있다. 그래야 인기 얻고 정권을 잡는다는 노무현정권 시절 헌법보다 위인 사회정서법을 5년동안 선동하고 혼동스럽게하여 국민에게 쇄뇌시키고 자기는 시골로 내려간다고 설래바리치면서 봉하마을에
대지1500평 건평 450평 서민주택 짓고 살았다.
-주택거래가 없는데도 정치꾼들의 목소리는 변함없다. .집 많이가지면 소득이 없어도 집값을 계산하여 의료 보험료도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 하는 법을 가진나라 세계 어느나라가 이런법을 사용하남?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