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중에 주택거래 없어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19번이나 나와도 거래하는데 취득세.보유하는 보유세. 양도하는양도세 를 줄이지 않는이상 거래가 많아질수 없는것은 자명한 현실인데  절대로 한번 만든세금제목 건더리지 않고 짤끔찔금 생색내기로 일관하니 미래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여 거래가 없는것이고 전세살이가 좋은데 전세집 공급은 한계가 있다.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시세의 반값에 전세주면 애국자 취급은 커녕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다. 월세를 받으라는 것이다. 집없는 서민이 월세에 살아야 한다,전세제도를 없애겠다는 의도이다.
-집많이가지면 죄인이다. 그러니  죽창을 찔러대는 법을 고수하고있다. 그래야 인기 얻고 정권을 잡는다는  노무현정권 시절 헌법보다 위인 사회정서법을 5년동안 선동하고 혼동스럽게하여  국민에게 쇄뇌시키고 자기는 시골로 내려간다고 설래바리치면서  봉하마을에 대지1500평 건평 450평 서민주택 짓고 살았다.이런 사회정서법 때문에 2000만명의 무주택자는 어디가서 살아야 하나?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여 세금폭탄으로 죠져버렸어니 전셋집 공급이 안된다. 지방은 아예 전세집 자체가 없다.

-주택거래가 없는데도 정치꾼들의 목소리는 변함없다. 대책이라고 내놓치만 세금은 절대로 인하.철페하지 않어니 부대비용이 줄어들리 없다. .집 많이가지면 소득이 없어도 집값을 계산하여  의료 보험료도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 하는 법을 가진나라 세계 어느나라가 이런법을 사용하남?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님은 집팔아 의료보험료 내고 재산세 내고.나중에 집팔아 국가에 헌납하라는 소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