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언론에 이삿짐 싸지 않는다고 제목이 뜨고 있다. 그런데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이유 간단하다.

예전에는 소득 올려 몇평이라도 넓고 좋은 주택으로 옳기는 현상이 뚜렷히 나타 났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다. 넓고 고가 아파트 살면 종합부동산세 는 물론 일반적인 재산세도 누진세율로 년간 수백만원 내놓아야 하고 이사비용. 취득세 중과 정책이 주거 이전을 꺼리는 시대로 만들었다.

왠만하면 옮기지 않고 쬐금 수리해서 살고.내집마련도 포기하고 전세집만 찿아 나서는 이유를 정치인.관료들 . 전문가들만 모른다.

 주거이전에 대한 부대비용이 실로 엄청나다. 보유세도 수백 수천만원 되는 시대이다 보니 전국에 준공후 미분양 50-60평대 빈집이 수두룩하다. 세계 이런나라가 없는데도

세금폭탄 덫을 놓고 주택거래 하기를 기다리고 취득세가 많이 걷히지 않어 지자체관료들 월급조차 주기 어렵운데가 많다는것이다.

통계상의 숫자가 언론에 공개 되었다. 역대 최대로 이사를가지 않는 통계가?이사짐을  싸지 않는다. 이사비용뿐 아니라, 수백만원의 중개 수수료.실거래가액의 취득세 4.6%. 등 부대비용이 엄청나다. 합계액이 수천만원이라면 믿겠는가?
좌파정권 집권후 바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종전 면적에서 기준싯가로 변경하여 해마다엄청나게 상승하도록.(년간 인상한도300%)..그리고 또한번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종부세를 신설하고각종 부동산에 대한 얃도세 감면제도 철페. 농지의 8년경작 감면도 철페한마디로 국민 2%에 해당되는것이라고 선동하였지만  주택보유자 60%를 대상으로부자 혼내주는 시리즈를 만들어 대못 꽝 박고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봉하마을로 내려갔는데...  1500평 대지에 450평 서민주택 짓고 자전거 타고 서민처럼 살았다.(월 연금 수령액 1천5백만원)

 주택보급율이 선진국은 140%정도 된다. 이제 100% 미치지 못한 시기에 이런 엄청난주택에 대한 세금폭타 덫을 놓고 기다리는 형국을 만들었어니 지대한 공이라 할수있다.

결국 시장경제를 거슬러는 수요 억제책이 전국에 6만가구 미분양을 만들고40-60평대 고가 아파트는 준공후 미분양이 2만세대나 되어도 종부세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지금 건설현장 일용직 7만원 일당 일자리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다

 지금 서서히 후유증이 나타나 절정에 이르고 있다.모두가 전세집을 원한다. 다주택자들을 혼내주다 보니 전셋집 공급도 안되도록 하였다.소형주택 가격이 왜 상승 하는가? 지방은 아예 전셋집 자체가 없다,그러니 소형이라도 매입해야 하는 처지이다.

년간2조원 남짓 걷는 종부세의 역효과가 내수경기 200조원을 공중에 날려보내는것이다
부자는 부자로 인정하고 넓고 고급아파트에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종부세 폭탄으로 죠져 대니

순환매매가 끊어진것이고 2조원 종부세 걷는것으로 내수경기 약200조원이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소탐대실 정책이다.

2조원을 포기하면 순환매매 이루어지고 미분양 2만세대 팔려나가고

내수경기도 살아날수 있다. 쉽지 않는 결정이지...노무현이 그랬다.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사회정서법으로 종부세 절대로 철페 못한다. 그말이 맞다.

 각종 주택에 대한 세금을 현실화 하고 한해에 수십%식.공시지가를상승 함으로 각종 세금이급격한 상승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돈을 모아 좀더 큰 집으로 이전 할려고 하여도 싯가대로 부과하는 엄청난 취.등록세,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43평 팔고 33평으로 이사 가야 한다그러니 이전도 안하고 그대로 눌러 않아 있다  이사짐 쌀 이유가 없는것이 현실이다.

 신규로 유주택자로 진입할려니높은 분양가는 물론 취.등록세 .재산세를 감안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님들이 많다결국 팔리리지 않는 집은 건설 하지 않는것이 당연하다 이런 현상 계속되면 전셋값은 매매가격을 추월 하여야 한다.

 수도권.미분양주택 등이 소진 될때까지 신규 주택 사업을 하지 않는것은 당연하다보금자리만 열심히 건설하면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기존의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지?

결국 집없는 서민은 지금은 시세의 반값의 전세에  저렴하게 살고 있지만 공급이 지속될수 없도록 세금폭탄으로가 수요를 막아 놓은 결과는 종국에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쉽게 말해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을 추월해야 하는 시절이 다가 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