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전원주택/땅이야기] 주택경기 침체 오래 갈것같다,누가 구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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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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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9
2012.08.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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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살릴려면..수요 촉진책으로 취득세 감면이 우선시 되어야지만
그뿐 아니라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폭탄 자체 ....많은 대못을 뽑아야 한다.
주택은 국민의 삶의 기초이자 기본권리 필수품아닌가?
자동차. 금은 보석류와 전혀 다른데도 그상품보다 세금제목이 수십배 많다,
돈이 있는 중산층이상의 국민에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들을 증오하도록 정치를 하는것이 문제였다.
전국에 대형평형 준공후 미분양 2만세대가 2년넘게 비워있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는가? 서민 중산층에게부자 증오 하도록 정치를 한것이 원인이다.
대형평형으로 갈아탈수 있도록 종부세 페지.재산세 누진세율 페지.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50%에서 년간 3%이내로. 주택에 투자수요를 늘리고 전셋집 공급을 위하여 다주택자 의료보험료추가 등 페지등이 선결 과제인데
지금의 정치인들 사고로는 이런법 절대로 고칠수 업다.
노무현이 말한대로 헌법보다 상위법인 사회 정서법이 국민들에게 10년동안 부자 증오하도록 선동한 결과이다.
그님이 그랬지 않나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종부세 2조원 걷어 각 지자체에 년간 20-30억원식 공짜돈 내려보내이 달콤한 그 맛에 반발하도록 하여 종부세 페지가 안되도록 한것이고
2조원의 부자세 때문에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200조원의 경기하락이 되고 있는데도 전혀 노무현의 세금폭탄 대못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두고보면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겠지만 ...더더욱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아우성쳐야..좀 깊히 생각할것 아닌가?
한마디로 우리네 정객. 관료들의 소탐대실 정책을 뉘우쳐야 주택경기 살리는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을 고칠것이다.거래가 없어니 세금도 덜 걷히는것 아닌가? 산수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도 세금폭탄 덫을 설치해놓고 기다리는 판국이다. 이런 엉터리 사냥꾼이 어디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