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이사철이다. 전셋값은 내리지 않는다.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디 집주인이 기천만원 올려도 이사갈 곳이 없다. 그것이 문제이다. 전세대출이라도 내어서 달래야 할 판세가 되었다. 어떻게 하여 이지경까지 왔나? 이유를 살펴보고 대책이 없는것인가 생각해보자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현상이다. 투자자가 투자하여 임대수익이 보장 되지 않어니 투자를 하지 않는것이다. 수억원 들여 주택구입하여 반값에 임대하면 애국자 가 아닌 바보로 취급받는 사회가 된것이다. 무조건 일가구 일주택자 위주의 정책이 결국 정부가 임대주택을 다 공급하여야 하는데 그렇치 않는 상황에서 결국 무주택자가 비싼 전셋값과 월세부담을 하여야 한다. 좌익정권 시절 만든 =종부세 신설, =양도세 중과66%, =양도세 일반세율 41.8%(최고세율) =재산세 누진세율적용.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전년도의 50% 범위내.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수백만원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부과 등의 덫을 만들때 손벽치고 좋아하던 님들 너무 많았는데 5년이 지나다보니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엄청난 전셋값 폭등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세금폭탄 대못박기에 웃음지우며 손뼉치고 난리부르스를 치던님들 깨우쳐야 한다. 반시장 경제는 반드시 후유증을 낳게 되어있다. 공급이많아지고 경쟁으로 가격을내려야지 세금폭탄 안겨주고 집내놓아라..하는 정치꾼들의 저주는 엄청난 경기하락과 집값 폭락을 가져와서 시중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투기꾼이 없어지니 전셋집 공급이 안되어 전세가격이 폭등하고있다. 정부는 이런 세금을 철페하여 내집마련을 도와 주어야함에도 세금폭탄 덫은 계속유지 하고 전세대출로 지원하지만 년간 수백만원식 대출이자를 감내해야 한다. 부자도 아닌 중산층이 집 한두채 더 소유하여 임대하는것을 시기하고 분개하여 부자로 낙인찍어 혼내주니 좋아라고 손뼉치던 시절은 갔고.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어 고통은 계속될것 같다.세월은 새옹지마다. 부자들이 혼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고 일부 중산층이 빚내어 집사서 하우스 푸어 로 전락하여 고생을 하고 있고 집없는서민들이 전셋집 공급이 안되니 전셋값이 일시에 수천만원 폭등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에 부자 혼내주어 성공한 나라가 없다. 부자들이 돈을 사용하여야 먹고 사는 서민층이 많은것을 알아야 하는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는가? 투기꾼 불러오면 전세값 안정되는데 세금폭탄 덫을 치우지 않어니 그들이 돌아올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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