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경기가 살아 날려면 주택에 매달아 놓은 세금폭탄 덫 부터 치워야 합니다.

1.분양가 통제 철페....분양가 자율화,

2. 종부세 철페

3. 재산세 누진세율 철페 *미국처럼 고가.저가 주택 동일 세율

4.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철페..세계 이런나라가 없음

5.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철페

6. 미분양 주택 구입시 구입후 10년내 팔면 양도세 100%감면

7. 양도세율. 최고세율이 41.8%인데 옆나라 일본처럼 20% 하향 조정

8. 금융규제dti페지 금융회사(은행별) 자율로 결정토록...

이런 8가지 규제를 풀면 주택경기 살릴수 있는데 사회정서법 때문에 안됨니다. 전혀 고칠 기미도 없습니다.

노무현이 쇄뇌시킨 부자 혼내주기. 부자로 살면 안되기. 다같이 못살자 분배와 평등을 외쳤고.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세금폭탄 대못 박기등등...서민층 머리에 각인 되어있어 마음대로 이런 대못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그랬지요.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종부세 2조원 걷어 지방에 골고루 20-30억원식 나눠주다보니 달콤한 그맛을 못잊어 종부세 없애지 못하고 우물쭈물 5년세월 보낸결과입니다. 노무현의말이 맞았습니다.  2조원 때문에 200조원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회정서법때문에..고치지 못하고 주택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소탐대실 정책을 고수한 댓가를  국민이 치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