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대하신 우리네 정치꾼들이 기회만 있어면 주택이라는 국민 필수품에

세금제목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 놓고 부자 혼내주고 있어니 지지 해달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다보니 주택 경기가 살아날수없는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진자에게 투자 기회,투기기회를 말살하니 수도권 변두리 5천만원 1억원  할인 잔금 60% 2년 유예등등 수많은 프랭카드가 걸려 있고 준공후 빈집이 수두룩 하다,

여하튼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무주택자에 유리하게 계속 전개 되고 있어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권.관료사회에서는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무주택자가 이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숫자도 늘어나지 않는다.

2012 대한민국 주택을 신축,매입, 보유,양도시 부담하여야 할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 이렇다,

1 중개 수수료0.2%-0.9%.
2 취득세 2.3%
3 등록세 2.3% ....세목을 합하여 취득세로 통일하여 4.6%.

    금액에 따라 1%식 한시적 인하 정책을 사용하고있다.
4 재산세 7월
5 재산세 9월
6 종부세 12월
7 재산세 종부세 년간 인상한도 150%.(단 주택은 130%)
8 양도세 최고 세율 35%

9 강남3구 양도세 10%추가........투기지역 해제로 페지
10 주민세 양도세의 10%,
11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한시적으로 2년간 일반세율 적용)

    페지한다고 하나 국회 통과가 안되고 있음

12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 보증금 자체는 국제 회계법상 돌려주어야 하는채무인데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하는 나라가 되었다.
13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4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15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이주지원비
   *4인가족기준 1천5백만원 집주인 부담
16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17,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

18 등기이전 수수료.
19 주택업체 주택최초 건설시 건축비의  부가세 10%
20주택최초 준공시 주택업체가  취득.등록세 부담...
 
도대체 얼마나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에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시켜야 하나?
이많은 세금때문에 주택이라는 상품은 결국 원가 자체는 상승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세금폭탄 때문에 투기꾼이 사라졌다.
그리고 전세집도 사라졌다.

전세대란은 이사철마다 찿아 올것이다.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전세집도
전,월세가격 상한제 실시로 곧 사라질지 모른다.

가격통제란 공급이 되지 않는토록 한 정치행위이지 경제 행위가아니다,

결국 공급이 부족하면 더더욱 가격 상승은 필연적인데

전.월세상한제 실시하면 그나마 남아 있는 전세주택은 완전 황금알이 된다.

 주택에 투자하는 님들을 꼬셔서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것이 차라리 임대주택 공급에 훨씬유리할수 있는데도

세금걷기에 혈안되 되다보니 패착을 계속 하고있다.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있고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20%이다

이런 제도 덕분에 시중에 저렴한 월세주택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며

언제라도 월세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사회적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처럼 몇개월 단위로 냉탕.온탕 정책이 사용치 않고 수십년간 오랜 정책을 유지하여

예측 가능한 시장가격을 유지 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많이 가진자 쪽으로 너무나도 과중하게 부담시킨 세금폭탄 이

주택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 부담.의료보험료.주택청약,각종 복지 지원대책등을 비교하면

무주택자가 유리한 사회가 조성되었고 모두들 내집을 갖기 보다는 전세집을 찿아나서고 있는 실정인것이다,

이런 정책이 오래가면 결국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이들에게 불리한 시장이

조성될수 밖에 없는것이 시장경제인데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20번채 대책이 겨우 4개월간 기간 줄터이니 미분양 사서 5년내 팔아서 차익을 내라고 한다.

양도세 100% 감면이라고 꼬시는데 여기에 속아넘어갈 님이 없는것 같다.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도 실시한다고 한다. 9억원이라는 잣대로.2% 1% 차별나게

이러니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50평으로 이전하는 순환매매가 끊어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