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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지금은 반전세 시대...앞으로는?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892 | 2012.09.17 19:58 | 신고

전세시장.....반전세시장....월세시장....월세 통제 하는 나라...이런 순서로 갈것 같다.

지금은 한창 반전세로 돌아서는 시기이다. 완전 월세시장으로 진입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왜 이렇게 되도록 정책을 휘둘러 변화 하게 할까? 세금이다. 월세로 돌려서 세금을 왕창 걷겠다는것 아닌가?

그런데 월세시장으로 100% 진입하기도 전에...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오는 정객들이 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니다. 후유증은 과연 없을까? 있다가 정답이다.

 

전월세 상한제 실시하면 어떤 댓글이 올러 올까? 궁금하다

텐트치고 사는 집시족이 많이 발생할까? 텐트 가격도 상승하겠지~~

유럽의 루마니아. 불가리아.프랑스 등의 집시 이야기가아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전.월세 상한제 법률이 대기중이다

통합민주당이 올려놓고 서민 위한다고 선동질 하고있다.

법 만들기전 프랑스를 다녀와야 하는데 책상머리 앉아서 생각한것 가격 통제라...

어디 두고 볼일이다.시장경제 추구하는 나라에서 가격만 오르면 공급을 할 생각 않고

가격 통제로 법을 만들 궁리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한마디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니  반전세 시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가격 전환 시대에

전.월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법이다. *여.야 모두가 법을 만들어 상정하였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먼저 이런 법을 10년 부터 실시한 프랑스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 오래전 부터 월세주택 상한제를 실시하있다. 집주인이  제멋대로 받을수 없다.

그긴 좌파정권 시절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중인데

월세주택을 얻을려면 거주할 해당 지역 중개업소에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어느날 연락이 온다면?이뻐게 보여야 함으로  성형수술하고 비싼 미장원에서 이발과 치장하고 집주인에게 면접보러 가야 하는데 면접이 50%이상 임차계약을 할것인가? 좌우 한다고한다. 달나라 이야기 갖지만 현실이다.

 

월세는 미리 정부 한 가격이 있어니 탓할수도 없다. 세입자의 인상이 좋은가? 직장은 괜찮은가? 월세를 밀리지 않고 제때에 송금해 줄것인가? 월세 체납에 따른 연체료및 월세를 대신 내어줄 보증인 2명의 공증 증서를 갖고 왔는가?

면접에서 탈락하면 월세 주택 얻기는 어렵다.또다시 다른 주인에게를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월 임대료가 우선이 아니다. 면접이 우선이다. 그리고 조건이다.

 

프랑스로 발령받고 간 상사맨이 10개월 동안 호텔방에서 비싼 숙박비 물고 기거 하다가 겨우 월세 얻어

가족을 데리고 갔다는것은 월세 상한선을 정한 후유증이 아니라 완전 집없는 님들의 고통이다.

(대한민국 지방 중소도시가 지금 전.월세방이 없어 소형호텔에 기거 하는님이 많다고함)

 

주인에게 면접을 먼저보고..면접 내용은 일자리.직장.월 급료.식구숫자.아이들이 있는가? 못자국 하나라도  훼손하면 고쳐주지 않을때 보증인 2명을 세울수 있는가?  면접보고 월세 계약하는 나라가 또다시

아시아에서 탄생할것 같다.

 

계약전 면접 심사가 먼저 이루어 진후에 집주인의 마음에 들고  승인이 있어야 중개업소에서 월세계약을 한다고 한다. 왜 이지경이 되었나 되물어 봤다고 한다.

 

가격 통제로 수익이 없어니 공급이 없고 공급이 모자라니 가진자가 왕이 되어 세입자들을 이렇게 면접과. 보증인을 요구하고 제멋대로 세입자를 졸로 보고  후려치고 있는것이다. 수입이 적어면. 직장이 시원찮어면 아예 월세주택 얻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고 한다.

 

대한민국도 이런 제도 실시하면 가격 통제로 당연히 수익이 보장되지 않어니 임대주택 공급이 안될것이다.전,월세 주택이 모자라 ..한강다리 밑에 텐트 치고 살아야 하는 집시족 시대는 오고야 말것인가? 두고 볼일이다. 텐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대가 올것인가?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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