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관료및 . 정치집단이 주택정책을 좌지우지 하고있습니다. 선진국은 한번 정한 정책 그대로 수십년간 유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실정인데 우리는 열탕.냉탕으로 오가도록 정부가 간섭하고 있기때문에 작금의 주택경기 침체는 노무현정권시절 만든 소득대비 무거운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무거운 세금 때문입니다.
실예로 달랑 종부세 2조원 걷겠다고 200조원의 경기 하락과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완전 소탐대실 정책이지요.그법(종부세)만들고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국민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19번이나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세금축소를하지 않으니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20번채 대책이 나오면서 이번엔 한시적 취득세 감면.4개월 기간 줄터이니 9억원이하 미분양 사면 양도세 감면 정책을 내놓고 주택경기 살아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계속 하락 할것이고 전셋집 공급이 안되니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하는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아직도 소탐대실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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