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일자리 창출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요구 하는데..정작 찔끔 찔끔 20번이나 대책이 나왔지만 부자들이 돈을 사용 않하니 거래가 일어날수 없습니다. 엄청난 세금폭탄 앞에 무릎꿇고 말았습니다.20-30-40-50평대로 이전하는 순환매매가 종부세 폭탄 하나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같이 못살자 정치꾼들의 제도 변경으로 이렇게 된것입니다.
매매가격은 계속 하락 할것이고 전셋집 공급이 안되니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하는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아직도 소탐대실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있게 할려면 수요 촉진(유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30%에서 3%로 =재산세 고가 주택 누진세율을 미국처럼 동일 세율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9억원의 잣대로 부자서민 편가르는 종부세 철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6% 철페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옆나라 일본처럼 20%이하로. =다주택자는 전셋집 공급자인데...양도시 물가상승율 일주택자와 동일하게 80% 적용 =다주택자...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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