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러시아도 공산당식 계획 경제체제에서 서방의 시장원리인 시장경제로 변경하여 20년이 훨씬 넘었다.중국도 개방개혁.하여 정치를 빼고는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들 나라에 가보면   부자를 인정하고 부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있다. 부자 욕하는 님들도 전혀없다, 나라전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잘살수 있다는 신념이 점점 뿌리가 내리고 있는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겉으로는 시장경제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척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분야가많다. 즉 주택시장만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6억원.9억원 잣대로 많이 가진자 없는자 잣대로 좌지우지 하고 있다. 이런이유는  아직도 우리네 젊은층은 부자를 증오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님이 너무 많은것이 문제이다.

정치인들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계속 부자 혼내주는 법을 만들고

부자 감세 안되고. 부자 증세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선동하고 나라 살림을 알뜰히 잘하여  아껴서 복지실현을 하겠다는님은 단 하나도 없다.

 전국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40-50평대 2만7천세대가 그냥 방치되고 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조원어치가 잠겨있는것이다.

이유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종부세 부담.의료보험료 추가 부담등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대형 고급 아파트 가 되었다. 년간 600-1000만원까지

세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주택이 된것이고 그렇게 될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는 주택이 되었다.

미국은 재산세 부과는 고가.저가 주택 공정하게 동일 세율인데 우리는

부자 혼내주어야 한다는 정치꾼들의 술수에 대형 고가 아파트는 누진세율로 적용하고 아예 년간 5-30% 인상하도록 법을 유지하고 있다..(노무현시절은 년간 300%까지 인상)

 이런 젊은층의 사고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은 부자 혼내주는 세금폭탄 만들어 휘둘러대니 결국 전셋집 공급자가 없어져 전셋값이 폭등하여 오히려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었는데도 막무가네로 재벌타도.부자들에 대한 증오 적개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이 후유증이 부메랑이 되어 젊은층의 일자리까지없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언제쯤이나 선진국처럼 다같이 잘살자...공정한 잣대의 정치를 할까?
지금은 다같이 평등하게 못살자 정치를 하고 있다.선진국도 전체가구 숫자의 40%가 무주택자이고 민간임대 월세주택에 살고있다.

 우리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제도 정치꾼들이 전세 임대자들 많이가진 죄값으르로 혼내준다고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고 법을 고쳐 엄청난 세금폭탄 때리니 지금은 반전세가 유행한다.

 왜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놓아야 하니..결국 피해자는 부자를 증오하는 젊은 세대들이고 그들의 세금으로  정치꾼들이 내뱉은 복지타령을 메워야 하고   부자를 욕하는 그들이  낸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