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미분양 2만7천세대가 전부 40-50-60평대 전국에 골고루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로 살면 안된다. 대형평형.고가 아파트에 살면 징벌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라고 하였나식의 어느날 갑자기 6억원 잣대로 종부세 만들어 수십년전 부터 살아온 주택도 소급 적용 하여 세금폭탄 무서우면 집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법 없애달라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종부세법 살아움직이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부작용은 나라전체가 흔들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늪에 빠져들게 됨니다.
미국처럼 취득세는 아예 페지하고 징벌적 조세인 종부세 페지 재산세도 미국처럼 고가.저가 주택 동일세율로.. 양도세도 옆나라 일본처럼 20%정도로 하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가 전년도의 50%라니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달. 전세보증금이 왜 소득입니까? 이런 엉터리 세금 철페하여야 주택시장이 살아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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