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 [전원주택/땅이야기] 냉탕만 유지되는 주택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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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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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03
2012.11.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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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러 531만표 차이로 대승을 한 이명박정부 임기도 1개월남짓 남았다.
노무현의 반시장적인 세금폭탄 철페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가줄것을 기대하면서
많이들 지지하였건만
노무현의 세금폭탄 단 하나도 철페 못하고
년말까지 취득세 한시적으로 1-3% 감면과 미분양 사면 100% 양도세 감면카드를 흔들어 주택경기 살려 보겠다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미분양 사면 재산세 누진세율 기다리고 있고. 의료보험료도 추가부담 수십만원 더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6억원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기다리고 있다.
한채 더 매입하여 전세주면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부담하는 나라이다.내집마련 않고 전세살이 하면 이모든 세금 한푼도 내지 않는 천국에 살고 싶은님들이 많다,
아직까지 실거래가액의 60%선에서 전세살이가 가능하니 이보다 더좋은 재태크가 어디 있나?
주택을 거래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데..세금폭탄 제목만 20개나 만들어 놓고 기다리니 그기에 속아 넘어간 하우스 푸어 200만명은 이번 선거에서 우물쭈물 하고있다. 각정파의 부동산 대책이 별로 신통치 않는 반시장정책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전셋집 공급이 부족하니 전셋값과 월세값을 상한선을 두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상태이다.
그리고 전세갱신권을 세입자에게 주겠단다....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겠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전세집을 깡그리 없애겠다는것 아닌가? 공산당 집권한 나라도 이런법은 사용않는다.완전 사유재산을 정부가 통제 한다는 발상이다. 21세기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
미국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 재산세도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매년 집값 등락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다,
우리는 매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십%인상하는 수순을 버젓히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양도세율이 20%인데 비하여 우리는 다주택자 66%. 알반세율 최고 세율이 41.8%이다.
주택거래가 일어날수 없는 환경이 고착화 되었고 이법 바꾸기 힘들다 사회정서법이란것이 노무현정권시절 부터 만들어져서 ... 빈둥거리는 눔팽이들 머리속에 고착화 되어 집 한채만 소유하면 부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객들의 선동과 복지타령에 집이 없어야 각종 복지 헤택도 듬뿍 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똑똑한 국민은 돈이 있어도 집을 사지 않는다. 시세의 반값에 전세살이가 좋다는것이 인식되어있다
주식 수십억원 소유하고 현찰이 수십억원 있어도 부자가 아니다. 그져 주택의 가격으로 노무현정권시절은 6억원의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갈랐고 지금은 9억원으로 부자 서민 편갈라 세금폭탄을 때리고 있어니
누가 수억들여 집을 구입하나? 그져 시세 이하면 좋다. 전세살이가 각종 세금.수선비 등을 내지 않아 좋을뿐이다. 좌익정권 10년에 주택시장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열탕 냉탕을 오가고 있다. 냉탕이 너무 오래가면 독감에 걸릴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주택에 달아매어 놓은 세금폭탄 제목 숫자를 줄이고 세율도 선진국과 같이 소득대비와 물가 상승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이런 상식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정서법 때문이다.
부자 혼내주고 있어야 지지받는다는 그릇된 정치인들의 사고가 왜곡된 냉탕만 지속되는 주택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