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세금폭탄 단 하나도 철페 못하고 5년이 지났다. 안철수가 뜨는 이유가 집값 폭락. 주택에 대한 엄청난 세금폭탄 유지 이런 비상식적인 정책 고쳐줄것같은 인상을 풍겼다. 그님이 대선포기로 무당파 중산층이 갈곳을 잃고 헤맨다는 소식이다.
년말까지 취득세 한시적으로 1-3% 감면과 미분양 사면 100% 양도세 감면카드를 흔들어 주택경기 살려 보겠다는데....우리들 국민들 바보가 아니다,
미분양 사면 재산세 누진세율 기다리고 있고. 의료보험료도 추가부담 수십만원 더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6억원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기다리고 있다. 한채 더 매입하여 전세주면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부담하는 나라이다. 내집마련 않고 전세살이 하면 이모든 세금 한푼도 내지 않는 천국에 살고 싶은님들이 많다,전국민의 45%가 무주택자인데 그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은 누가 해주나? 정말 웃기는 나라이다.
아직까지 실거래가액의 60%선에서 전세살이가 가능하니 이보다 더좋은 재태크가 어디 있나? 세금폭탄 제목만 20개나 만들어 놓고 기다리니 그기에 속아넘어간 하우스 푸어 200만명은 이번 선거에서 우물쭈물 하고있다. 각정파의 부동산 대책이 별로 신통치 않는 반시장정책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 재산세도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매년 집값 등락에 상관없이 변함이 없다, 우리는 매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십%인상하는 수순을 버젓히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양도세율이 20%인데 비하여 우리는 다주택자 66%. 알반세율 최고 세율이 41.8%이다.누가 수억들여 주택구입하여 반값에 전세임대할 님이 어디 있나?
주택거래가 일어날수 없는 환경이 고착화 되었고 이법 바꾸기 힘들다 사회정서법이란 빈둥거리는 눔팽이들 머리속에 고착화 되어 집한채만 소유하면 부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똑똑한 국민은 돈이 있어도 집을 사지 않는다. 시세의 반값에 전세살이가 좋다는것이 인식되어있다 그들은 천국에 살고 있고. 수억들여 주택에 투자하여 반값에 전세주는 님은 완전 세금폭탄에 지옥에 살고있다. 시장경제란 수요와 공급이 좌우한다. 점점 전셋집이 없어져면 비싼 월세주택이 등장할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