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돈이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웃지 못할 댓글이 많다,..그돈을 벌때 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할때  소득세. 법인세. 각종 세금을 내고 난 다음의 돈이다. 노력한 댓가를 즐기고 사용하고 소비하여 경기부양에 보탬이 되도록 격려는 커녕.....질시하고 적개심을 품고 욱발질러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 하는 나라 맞는가?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를 준다. 이자에 대한 세금도 낸다. 착각을 하면 안된다. 수천.수억원 돈을 모아 자기가 거주할 집을 구입하였다. 그집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낸 후의 돈으로 구입하였는데 이제는 국민 기본권리인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엄청난  보유세를 내놓아야 하는 지경이고 보유세도 매년 수십%인상하는 법을 갖고 있어니 모두들 내집 마련보다도 시세의 60-70%라도 전세살이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있다.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임으로 일단 소득올려 세금을 내고 난다음의 돈으로 구입하는것임을 알고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6억원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인 부자세까지 제목을 만들어 부과 하고있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작금의 주태시장 불황은 이미 예견된 데로 가고 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제목 80%는 철페 하여야 한다 좌익정권 시절 만든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을 아직도 유지 하니 주택시장 침체는 끝나지 않을것이다.

주택시장이 활황이 되고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동될려면

취득세 50%인하.

재산세 누진세율 철페 고가.저가 동일세율 적용

종부세 철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주택 임대사업자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철페

잭개발 재건축 개발부담금 철페

분양가 자율화,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 dti 등 금융권 자율화..정부가 간섭지양

양도세 중과 66% 철페 일반과세 최고세율도 41.8%에서 옆나라 일본처럼 20%로 하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