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 1년 더 연장하여 일반세율로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하였다는것이다 문제는 66%의 양도세 중과 세계 어느나라도 사용않는 세율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는것이 믿을을 주지 않는것으로 인식되어 시장은 활발하게 거래 가 일어날수 없다.내집마련 모두들 미루는 시대인것이다,

년말까지 한시적 취득세 감면 카드는 ?

 주택거래가 너무 없어니 어디 달콤한 미끼를 던지고 있는것이다. 한시적 취득세 감면.한시적 양도세 감면 카드를 흔들어 꼬드기고 있는것 속이 보이는 술수 이다.

년말로 그 달콤한 미끼는 더이상 존재 할수 없다, 

 시세의 반값에 전세살이 하면 나머지돈 은행에 그냥 굴려도 이자가 수십 ,수백만원 수익을 낼수 있고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정부가 보장해준다, 재산세도 집주인부담.집수리가 필요하면 집주인이 ...집주인은 봉인가? 전세보증금 받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납부 까지 해야 하는 불공정한 엉터리 세금정책에 놀아나야 한다.  이렇게 서술 한것이 지금 세대의 주택정책인데

이런 엉터리.불공정한 조세정책이 바뀔리 없다는것이 여론이고 전문가의 의견이다. 왜?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 세금 감면하면 부자들만 이득을 본다는 사고로 절대로 철페는 안하고 한시적 유예 한시적 감면 카드로 국민들을 눈속임을 할려고 하는것이 이명박 정권 5년 아니었던가? 정권 말기에 취득세 찔금 한시적 감면으로 거래량이 약간 늘었지만 ...재산세 누진세유.종부세 의료보험료 추가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것 알고나면 후회 할것이다

우리는 주택취득을 큰 헤택을 베푼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청약저축이라는 줄세우는것부터 고쳐야 한다. 분양가 자율화 하고 소득수준대비 과중한 취득세 4.6% 1%로 하향조정하고 종부세도 없애야 한다.모든것을 민간 자율로 맡기고 매입 임대도 활성화 되도록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왜 소득인가? 철페하여야 하고 돈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그래야 치고받고 경쟁하여 가격이 내려 갈것 아닌가?